형사 성공사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무죄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모두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허위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혼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인 만큼 개인적 감정과 공익적 표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를 사실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 발언에 대응하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발언이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및 혼인 갈등 관련 사건에서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된 유사
판례를 다수 발굴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무죄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