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공공 기관 발주의 청사 신축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설계 변경 및 민원 처리 지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의뢰인 회사가 당초 준공 기일을 90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8억 원을 공사 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지연의 상당 부분이 발주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정로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에서 지연 기간 중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을 공제하면 실제 시공사 귀책 지연 기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지시, 민원 처리 대기, 자재 공급 지연 등 발주처 귀책 사유를 공사 일정 자료를 통해 날짜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90일의 지연 기간을 발주처 귀책 사유 기간과 의뢰인 회사 귀책 사유 기간으로 분류하기 위해 공사 일지, 현장 회의록, 설계 변경 지시서,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설계 변경 지시가 이루어진 날짜와 해당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을 특정하여 발주처 귀책 지연이 최소 55일에 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이 발주처의 민원 처리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공문과 주민 협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 귀책 사유를 공제하면 의뢰인 회사의 실제 귀책 지연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적정 지체상금은 3억 원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처 귀책 55일 인정. 지체상금 8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판결 확정. 차액 공제 금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