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외부 영업 컨설턴트로부터 "수주에 성공시켜 준 대가로 계약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4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해당 컨설턴트와 성과 보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컨설턴트가 제출한 서류는 정식 계약이 아닌 초안 단계의 내부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청구자 측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약정 체결 권한이 없는 직원과 이루어진 협의임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초안 단계의 검토 문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문서에 "검토용", "미확정" 등의 기재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컨설턴트가 협의한 의뢰인 회사 담당자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실무 직원이었음을 회사 내부 위임 전결 규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수주 성과가 컨설턴트의 기여 없이 의뢰인 회사 자체 영업력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수주 경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약정 성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약정 존재 불인정. 의뢰인 회사 약정금 지급 의무 없음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