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7년간 근무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총 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출한 자금의 일부는 급히 처리해야 할 공용 시설 수리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생계 부양자인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피해자가 입주민 전체인 공익적 성격의 범죄로, 수사기관이 비교적 엄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범행 일부가 공용 시설 수리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 의사를 표명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인출 금액 중 공용 시설 수리비로 사용된 부분을 영수증과 공사 기록으로 분리 입증하여, 실제 횡령액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변제하도록 조력하였고, 변제 사실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7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 다른 관리 업무에서의 투명한 처리 내역, 고령 부모 부양 사실을 담은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