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이 자사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조 상품의 포장과 로고가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저품질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의뢰인 회사 브랜드에 귀속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판매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플랫폼 차원의 조치와 함께 제조·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 협조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내 판매 차단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각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즉시 활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 수백 건의 삭제와 판매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조 상품의 포장, 로고, 제품 구성이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 및 디자인권을 침해함을 입증하는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판매자 정보를 확보하여 위조 상품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 인해 발생한 브랜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플랫폼 내 위조 상품 전량 판매 차단. 형사 수사를 통해 제조업자 특정 및 기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정으로 5,000만 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