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5년간 재직한 핵심 연구원이 퇴직하면서 자사의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대량으로 복사하여 반출한 사실을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퇴직 직후 직접적인 경쟁사에 입사하였으며, 경쟁사가 불과 수개월 만에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유출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유출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술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회사가 평소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 회사의 보안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여 연구원이 퇴직 전 2주간 핵심 기술 문서 수백 건을 개인 이메일과 외부 저장 장치로 반출한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반출된 기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비공개 현황, 경제적 가치, 사내 보안 관리 체계를 정리한 영업비밀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출시한 제품에 대한 기술 분석 자료를 전문 기관을 통해 확보하여 의뢰인 회사의 기술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연구원 및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형사 고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경쟁사 해당 제품 생산 중단 합의 및 손해배상금 2억 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