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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혼인 기간 40년 황혼 이혼 재산분할 조정, 노후 생활 보장 중심 협상으로 의뢰인 생활 안정 확보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서울 소재 자택 아파트 1, 남편 명의 퇴직연금, 국민연금, 소규모 임야 등 총 2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이혼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재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사건 특징

황혼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 비율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재산을 받느냐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자택 아파트를 현물로 이전받는 것, 그리고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받는 것이 이혼 이후 노후 생활 안정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장기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전략도 중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40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남편의 사업 보조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자택 아파트가 의뢰인 노후 생활의 근거지임을 강조하여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권을 활용하여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분할연금 청구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수령 총액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자택 아파트 의뢰인 단독 명의 이전. 퇴직연금 혼인 기간분 40% 수령. 분할연금 청구권 확보. 현금 정산금 추가 수령. 총 수령액 약 13억 원 확정.

 

사건결과

조정성립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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