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국내에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완료한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업체가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와 발음과 외관이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로부터 두 브랜드를 혼동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즉각적인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등록 상표와 침해 상표 사이의 유사성, 지정 상품의 동일·유사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한 가처분과 함께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그리고 고의적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와 침해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분석한 상표 유사성 검토 자료를 작성하고, 지정 상품이 동일한 뷰티 용품 분야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하는 댓글과 문의 내용을 캡처하여 실제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제품 판매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침해 기간 동안의 경쟁업체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상표법 제67조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민사 1심 전부승소. 손해배상금 7,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형사 고소에서 상표법 위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