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사업 대출 보증을 서면서 보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명시한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1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해 의뢰인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를 찾았습니다.

보증 계약에서 보증 한도가 명시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후에 보증 범위가 변경되었다거나 추가 보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명한 보증서 원본을 확보하여 보증 한도 5,000만 원 기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추가 보증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후 의뢰인과 채권자 사이에 어떠한 보증 관련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보증에 동의하였다는 채권자 측 주장을 탄핵하는 통화 내역 및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증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와 함께 가압류 해제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