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운영하면서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급여를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4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부정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서비스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기록 관리 과정의 행정적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자 바우처 시스템의 기록과 실제 서비스 내역 사이의 차이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적 오류와 고의적 부정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문제가 된 서비스 제공 건별로 실제 서비스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이동 기록, 수급자 가족의 확인 진술, 서비스 제공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여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의 기록 오류가 특정 시기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임을 시스템 운영사로부터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와 수급자들의 긍정적 평가 내역을
제출하여 성실한 운영 이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행정 처분도 재심사를 통해 취소.
사건결과
무혐의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