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점심 시간에 혼자 식사를 강요받고,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비하 발언의 대상이 되었으며, 방과 후 귀가 중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물건을 빼앗기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심각한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를 호소하여 아동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측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담임교사가 "아이들끼리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자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가 모두 포함되며 이를 분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조치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학교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점에서 학교 측의 책임도 별도로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각각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 비하 발언 캡처, 물건 분실 내역, 아동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4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 측의 초기 대응 소홀에 대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치료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4명 전원 조치. 주동자 출석 정지 및 전학 권고, 나머지 학생 접촉 금지 및 특별 교육 명령.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2,8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