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공사대금의 전체 흐름을 발주처·원도급·하도급 단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이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및 무등록 시공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 주체와 현장 관리 구조를 증빙하여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분쟁 이후 하수급인과 대금 정산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의대여·무등록 시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분 역시 정당한 사유와 사후 정산 노력이 참작되어 선처(기소유예 상당)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최소화됨으로써 의뢰인은 건설업 등록말소 등 중대한 행정제재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회사 측을 대리하여 단체교섭 경위, 쟁의행위 전개 과정, 직장폐쇄 시점을 일자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선행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사 규정과 징계 사유의 일관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측의 사업장 점거와 생산 방해 행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여,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회사의 직장폐쇄 및 징계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감액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정로의 중재 하에 단체협약 갱신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에 이르러,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협의이혼서상 양육비 약정 조항을 근거로 10년간의 미지급 양육비 총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과 함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소득과 재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9,6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완료.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이 해당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영업 기간, 매출 및 영업 실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영업보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영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정로 변호사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손실보상과 인도(명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뢰인에 대한 정당한 영업보상을 완결하지 않은 채 건물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보상 절차의 선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의 산정이 누락되거나 과소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로 변호사는 단순히 인도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영업보상을 확보하는 것을 함께 목표로 삼아, 보상 절차와 관련한 의뢰인의 권리 행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측이 영업보상 문제를 외면한 채 인도만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건물 인도를 곧바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 측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퇴거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대표 수행사례 일부]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일관되게 '두고 온 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연락의 횟수와 시점, 대화의 취지 등을 정리하여, 그 내용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차단하여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 모두 막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문에 이른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구성요건에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는 물건 반환이라는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연락이나 방문을 이어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촉 없이 물건 반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로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락 및 방문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으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부담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대표 수행사례]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 및 지목된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학대 정황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센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보·분석하여, 보호자가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직원이 원아를 부당하게 대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보육 활동과 돌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학대의 근거로 제시한 아동의 신체 흔적이나 행동 변화에 대해, 그것이 보육센터에서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의학적·경험칙적 관점에서 반박하였습니다. 아동의 일시적인 정서 변화나 사소한 상처는 가정 환경, 또래 관계, 영유아기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보육센터에서의 학대와 연결짓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 개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직원의 행위가 학대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보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료 보육교사와 다른 원아 보호자들의 진술,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와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원이 아동을 학대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센터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평소 직원 채용 및 교육, 아동 안전관리, CCTV 운영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역, 안전관리 체계, 평소 보호자들과의 원만한 소통 기록 등을 제출하여, 센터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로 변호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와 체계적인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직원의 아동학대 혐의 및 센터의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학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직원 개인은 물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보육센터 역시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로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고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정로 변호사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업무 수행 내역, 해고 통보의 형식과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고가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결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로가 제출한 양형 사정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대표 수행사례]

정로 변호사는 직함이 아닌 실질적 근무 형태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업무 수행에 독립적 재량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고 출퇴근 등에서 구속을 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형태, 실제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차임 연체액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적법한 해지 통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임 입금 내역, 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임차인이 내세운 점유 정당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명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 대표 수행사례]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과 공동창업자들의 기여 형태를 충분히 파악한 뒤, 지분 배분과 베스팅 조건을 핵심 인력의 장기 기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이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리하고,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회수와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회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직원과의 계약, 주요 거래처와의 기본 계약 등 창업 초기에 필요한 계약서를 정비하고, 향후 투자 유치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문하여 의뢰인이 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로의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공동창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와 지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정비된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초기 창업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법무 대표 수행사례]

정로 변호사는 해당 인센티브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있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여, 지급 기준·산정 방식·과거 지급 관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 내지 기준, 의뢰인의 영업 실적 자료, 과거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구체적인 인센티브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회사의 재량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센티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실적 달성으로 취득한 인센티브 청구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였던 미지급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하며,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공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인이 공제 근거로 내세운 원상복구 비용 및 미정산 항목에 대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계약서, 목적물 인도 당시의 사진과 현황 자료, 관리비 정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사유 중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려던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증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적법한 증거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단편적인 정황에 불과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생활에 충실해 온 반면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혼인 기간·파탄 경위·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정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건설업 다단계 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위법한 하도급을 준 상위 업체가 그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작업일지, 출역 내역,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공사 도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하도급 구조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도급이 위법한 재하도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위 업체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잠적한 십장이 아닌 자력 있는 상위 업체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계약서의 형식적 명칭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업무 수행에 독립적 재량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 사용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폭넓게 수집·제출하였고,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사실관계에 하나하나 대응시켜 의뢰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청구액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에 맞서, 객관적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충격이 경미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유턴 구간에서 반대 차선으로 버스를 돌리다 중간에 완전히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방향을 바꾸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앞으로 약간 밀린 정도에 그쳤을 뿐, 충격이 중대하다고 볼 만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범퍼 파손' 진술을 영상으로 직접 탄핵하였습니다. 

영상상 피해 차량 뒷범퍼는 버스 측면에 접촉하여 긁히고 압력에 눌린 흔적만 확인될 뿐, 범퍼가 파손되어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크기 차이나 밀려난 거리라는 간접 정황보다, 실제 충격 양상을 담은 영상 증거가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버스로 인해 편도 도로 전체가 막히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먼저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양측이 차량을 옮긴 후 다시 만날 지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탓에 서로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약 3분간 머무르며 상대 차량을 찾다가 학생들의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동하게 된 것임을 영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영상 증거 분석을 받아들여, 충격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간접 정황에 기댄 검찰의 항소 논리를, 객관적 영상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정면 반박하여 무죄 판단을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근거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들, 차량 확인과 현장 촬영 그리고 보험처리 약속 및 차량에 표시된 회사 연락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부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상 위험·장해의 방지' 차원에서도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넷째,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구호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중한 가중처벌(도주치상)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고 전후 정황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정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논리를 구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첫째,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감면기준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경은 '부당금액 단계'에서 이루어진 뒤 그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함을 논증하였고, 처분청이 감경 전 과징금을 단순 절반으로 계산한 것은 산정 오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적용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위반행위 이후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완화된 법령 개정 경위와 시행시점을 정리하고,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 의원이 개정된 20%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이 더 이상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처분의 핵심 부당금액을 구성하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이 처분 사유에서 배제될 경우,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는 당초 산정된 부당금액과 과징금 규모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처분 전체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이 법령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과,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로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군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군 생활 동안 특별한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향후 진로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기소보다는 교육과 계도를 통한 개선이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군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에서는 우선 영업권 양도 이후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와 관련 정보가 모두 제3자에게 인계된 사실을 정리하고, 영업권 양도 이후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 관계자들을 직접 확인하여 영업권 양도 이후 사업 관련 협의와 의사결정이 의뢰인이 아닌 제3자 및 진정인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이미 변경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와 진정인이 의뢰인과 별도의 법적 분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이번 진정이 임금 지급 문제를 넘어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영업권 양도 이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근로 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래 환자 수 및 수술 건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측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의뢰인의 월별 외래 환자 수와 수술 건수 자료를 요청하여 성과급 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이전 기간의 지급 내역과 산정 방식을 분석하여 병원 측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이 관행적으로도 임금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임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병원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론 1심 전부승소. 체불 성과급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고용노동부 진정도 체불 임금 인정으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기업 인사노무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을 위한, 파트너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전 수주일에 걸쳐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단가표, 계약서를 개인 이메일과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한 사실을 구체적인 날짜와 파일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출된 자료가 의뢰인 회사가 보안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보안 정책, 비밀 유지 서약서, 접근 권한 관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4명이 동시에 퇴직한 것이 사전에 계획된 집단 행동임을 시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과 경쟁사와의 접촉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의 긴박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인용되었으며, 퇴직자 4인 전원에 대해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결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본안 손해배상 소송 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기업 인사노무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을 위한, 파트너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항공사진, 위성 이미지 촬영 기록, 토지 대장 이력을 분석하여 해당 분묘들이 설치된 시점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제한이 시행된 이후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묘의 점유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효 취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묘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전부승소, 분묘기지권 불인정, 4기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 판결 확정.,부당이득 반환금 2,200만 원 추가 수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건설,부동산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을 위한, 실력있는 파트너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창업한 식당의 업종, 메뉴, 규모가 전 직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수준이 아님을 분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금지 기간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며, 경업금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의 레시피나 내부 메뉴 개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전면적인 법정 다툼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조기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업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조정 성립, 금지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 직장이 의뢰인에게 경업금지 보상금 3,000만 원 지급, 의뢰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건으로 합의 종결할 수 있었고,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정로 변호사는 수습 기간 중 작성된 평가 보고서, 업무 지시 이행 여부 기록, 팀 내 갈등 관련 사내 이메일과 경위서를 검토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임을 정리하여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면담 기록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의 문구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퇴직 처리 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채용 거부 적법 처리 완료 및 해당 직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국내 법원의 불륜 위자료 인정 수준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청구액 1억 원이 통상적인 인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정 생활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도 혼인 생활에서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 자료를 준비하여 쌍방 귀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만 인용. 청구액 1억 원 대비 70% 감경. 이혼 청구 인용.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당일 L씨가 소비한 주류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법의학 자문을 통해 기억 단절이 발생할 만한 수준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L씨가 이동 중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분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일 모임에 참석한 제3자들의 진술을 통해 L씨와 K씨가 술자리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L씨와 K씨가 이후 교환한 메신저 내용이 L씨의 준강간 주장과 배치됨을 지적하여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L씨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 직장 복귀 및 정상 생활 회복.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한 SNS 계정, 사용된 전화번호, 입금 계좌 명의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사기 조직 구성원 추적에 협조하였습니다.

사칭에 사용된 계정의 운영자, 계좌 명의자, 투자 권유 담당자가 공동 불법행위 가담자임을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 전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재산 현황이 파악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가능 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을 근거로 피의자 중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한 집행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기소.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인정. 가압류 재산 강제집행 및 형사 합의를 통해 8,000만 원 전액 회수 완료.

정로 변호사는 해당 단독주택의 구조도와 건물 감정 자료를 분석하여 5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독립된 공간 분할이 건물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현물 분할을 강제할 경우 건물의 효용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며 각 상속인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정 평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거주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시가로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가액 보상 분할도 현실적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매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최저 매각 가격 설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경매 분할 판결 확정. 경매 낙찰로 의뢰인 지분 해당 금액 전액 수령. 공유 관계 완전 해소.

정로 변호사는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사진 기록과 공정 일지를 정리하여 공사가 계약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자가 하자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하자의 규모가 경미하며 보수 비용이 잔금보다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 공사 요청이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추가 자재 구매 영수증을 정리하여 계약 외 추가 작업의 범위와 비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자가 공사 완료 직후 시설을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 결과물의 인수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1심 승소. 잔금 2,000만 원 및 추가 공사 비용 800만 원 지급 판결. 하자 보수 비용 소액 공제 후 2,650만 원 최종 지급 판결.

정로 변호사는 각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기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업무 분담 조항을 작성하고, 특정 공동창업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 지분 귀속 방식을 규정하는 베스팅 조항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시 기존 공동창업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과 투자 조건에 따른 지분 희석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창업자가 경쟁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의 제재 조항과 동업 탈퇴 시 잔존 창업자들의 지분 매수 우선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방식을 일상적 업무 결정, 주요 경영 결정, 특별 결정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동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 전면 재작성 완료. 외부 투자자 검토 통과 후 시리즈 A 투자 유치 성공. 계약서 정비 후 공동창업자 이탈 시에도 베스팅 조항 적용으로 분쟁 없이 지분 처리 완료.

정로 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발주처 명의의 토지, 건물, 금융 계좌, 발주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총 340억 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신속하게 보전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준공 검사 보고서, 공정 사진, 감리 확인서, 준공 신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 전문 감정인을 통한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하자의 범위가 발주처 주장보다 현저히 좁고 보수 비용이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지급 기일을 분석하여 발주처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지급 기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자금 구조를 분석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과의 계약 관계를 파악하고, 대주단 계좌에 남아 있는 공사비 잔여 예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공사 대금 34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가압류 재산 및 예치금 강제집행으로 판결금 전액 회수 완료.

정로 변호사는 건축 구조 전문가에게 현장 감정을 의뢰하여 침수 하자가 건축 당시부터 존재하던 구조적 하자임을 확인하는 감정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매도인 거주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침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자 보수에 필요한 방수 공사 비용을 전문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하자 보수 비용 3,800만 원 및 손해배상 인용. 매도인 고의 은폐 사실 인정.

정로 변호사는 문제가 된 서비스 제공 건별로 실제 서비스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이동 기록, 수급자 가족의 확인 진술, 서비스 제공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여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의 기록 오류가 특정 시기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임을 시스템 운영사로부터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와 수급자들의 긍정적 평가 내역을 제출하여 성실한 운영 이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행정 처분도 재심사를 통해 취소.

정로 변호사는 폐업 직전 병원 자산이 대표원장 또는 관련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법인 재무 자료, 자산 처분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 재산의 사전 유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함께 대표원장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 수급인 책임 및 법인격 남용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대표원장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대표원장 개인 책임 인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800만 원 전액 회수. 대표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벌금 처분 별도 확정.

정로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제출한 사진과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증거들이 단순한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 접촉 이상을 입증하지 못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박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맥락상 업무 관련 대화임을 입증하고, 친밀한 표현이 포함된 부분도 직장 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수준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함께 이동한 장소가 회사 관련 외부 행사 장소임을 확인하는 업무 일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동료가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이 배우자의 과도한 의처증과 반복적인 폭언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부정 행위 입증 불충분 인정. 위자료 지급 의무 없음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Q씨와 상대방 사이의 채팅 내용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인임을 자처하였고,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채팅 플랫폼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앱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Q씨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Q씨가 파일을 수신한 직후 확인 없이 삭제한 이력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소지·배포 목적이 없었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사실,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자진 수료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면해 의뢰인 정상 생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각 거래처와 지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협의 과정을 분석하여 거래처 담당자들이 의뢰인이 아닌 지인과 직접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거래 명세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 당시 실질적 사업 주체가 지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의대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좌 거래 내역, 현장 방문 기록 부재, 계약 서명 위조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잠적한 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최종 피해를 지인에게 귀속시키는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의 청구 중 의뢰인 귀책 부분 대폭 감축. 책임 범위 2,100만 원으로 한정 판결. 지인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후 가압류 집행으로 전액 회수.

정로 변호사는 제안된 동업계약서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여 투자 비율과 이익 배분 방식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 업무 역할 분담이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부분, 동업 해소 시 자산 처리 절차가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교착 상태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중재인 지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 당사자가 동업 탈퇴를 원할 경우 지분 매수 우선권과 매수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동 계좌 운영 방식과 정기 정산 절차,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동업 해소 시 상호, 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 무형 자산의 귀속 방식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 취약 조항 12개 항목 수정 및 보완 완료. 수정된 계약서로 동업 계약 체결. 이후 1년간 분쟁 없이 사업 운영 중.

정로 변호사는 90일의 지연 기간을 발주처 귀책 사유 기간과 의뢰인 회사 귀책 사유 기간으로 분류하기 위해 공사 일지, 현장 회의록, 설계 변경 지시서,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설계 변경 지시가 이루어진 날짜와 해당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을 특정하여 발주처 귀책 지연이 최소 55일에 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이 발주처의 민원 처리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공문과 주민 협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 귀책 사유를 공제하면 의뢰인 회사의 실제 귀책 지연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적정 지체상금은 3억 원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처 귀책 55일 인정. 지체상금 8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판결 확정. 차액 공제 금액 회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를 사실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 발언에 대응하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발언이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및 혼인 갈등 관련 사건에서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된 유사 판례를 다수 발굴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우선 회사의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기밀 유출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질적 업무 수행 내용, 보고 체계, 급여 지급 약정의 존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임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회사 측이 형사 합의를 빌미로 민사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회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처분. 민사 임금 청구에서 체불 임금 8,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시효 만료일을 확인하고 즉시 가사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여 청구권 소멸 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심판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급여 이체 내역, 공동 생활비 지출 기록, 주택 구입 당시 의뢰인 자금 기여 내역을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기여도 40%를 기준으로 한 분할 재산 규모를 산정하여 심판 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시효 만료 전 심판 청구 접수 완료. 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도 38% 인정으로 아파트 지분 이전 및 현금 정산금 1억 8,000만 원 수령.

정로 변호사는 7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공동 주소지 전입신고 기록, 의뢰인이 상대방 가족과 교류한 증거, 공동 생활비 지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이성과 혼인한 것이 중혼적 사실혼 파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 운영을 내조하고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경력 단절을 감수하는 희생을 치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사업 자산 중 의뢰인의 내조 기여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도 병행하여 미성년 자녀의 생활 보장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및 부당 파기 인정.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 지급 판결. 양육비 월 120만 원 확정.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간대의 버스 내부 CCTV 영상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해당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M씨의 신체 이동 방향이 버스의 진동 및 방향 전환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의적 접근 동작과 우발적 접촉 동작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M씨가 N씨와 멀리 떨어져 앉으려 했으나 만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접하게 된 경위를 탑승 기록과 좌석 배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일 버스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차량이 매우 혼잡하였음을 보강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처분. 고의성 입증 불충분 인정.

정로 변호사는 리딩방 운영자의 광고 내용, 수익률 조작 사례, 추천 종목 발표 전후의 거래량 급증 패턴을 분석하여 선매수 후추천 방식의 시세 조종 정황을 확인하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리딩방 회원 커뮤니티에서 동일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수집하여 조직적 사기 행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운영자가 수익률 보장 등 허위 사실로 회원들을 유인한 광고 캡처, 수익률 조작 스크린샷, 추천 종목 발표 전 대량 매수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구독료 및 투자 손실 전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고 운영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구독료 및 투자 원금 상당 손해배상금 5,900만 원 판결. 가압류 재산 집행으로 전액 회수.

정로 변호사는 퇴직 전후 의뢰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를 분석하여 위로금 지급 약속이 언급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 이후 대표이사에게 지급 시기를 문의하는 연락을 취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곧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다른 퇴직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사례를 확인하여 회사의 관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20년 근속 기여도와 퇴직 경위의 특수성을 약정금 청구의 합리적 근거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약정금 5,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기업결합신고 의무 발생 요건과 해당 거래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재검토하여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법률 이해 부족에 기인한 과실임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후 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자진 시정 의지를 피력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음을 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M&A 법무 검토 절차 수립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쟁 제한성 없음 인정. 시정 명령 없이 과태료만 부과. 법적 최대 제재 대비 대폭 감경 마무리.

정로 변호사는 40여 명의 가맹점주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본부의 위법 행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사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영점 출점이 가맹 계약서상 영업 지역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물류 단가 인상이 정당한 원가 변동에 근거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동종 업계 물류 단가 비교 자료를 수집하여 부당한 인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단 신고를 제기하고, 피해액 산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직영점 출점 계획 철회. 물류 단가 원상 복구. 가맹점주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정으로 총 3억 5,000만 원 배분 수령.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미공개 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업무 분장표와 정보 접근 권한 기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위를 재구성하여 투자 커뮤니티 게시글, 공개된 분석 자료, 의뢰인의 과거 투자 패턴을 근거로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공개 정보 취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회사 내부 문서로 확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종결.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확정.

정로 변호사는 조합 규약의 조합원 자격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입 당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 조합원 가입 승인 결의, 분담금 납부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양을 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자격 요건 미비 사항이 조합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조합 가입 당시 이를 문제 삼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조합 내부 지분 다툼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 제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 수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유지되어온 점을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 유효 확인. 항소 없이 판결 확정. 의뢰인 소유권 완전히 수호.

정로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현재까지의 계약 갱신 이력을 분석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을 초과하여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업 계획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류,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를 확보하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 이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장에 병합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판결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 확정. 강제집행 착수 예고 후 임차인 자진 명도 완료.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전액 수령.

정로 변호사는 인출 금액 중 공용 시설 수리비로 사용된 부분을 영수증과 공사 기록으로 분리 입증하여, 실제 횡령액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변제하도록 조력하였고, 변제 사실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7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 다른 관리 업무에서의 투명한 처리 내역, 고령 부모 부양 사실을 담은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행 전 사용한 드론 관련 앱의 당시 버전을 확인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비행 금지 경고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스크린샷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드론 제조사 측에 해당 구역이 앱상 비행 금지 구역으로 표시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불명확한 안내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드론 비행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 자격을 취득한 성실한 이용자임을 입증하여 고의적 법령 무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하고 비행 허가 취득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였음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연계된 행정 처분도 면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에 응하게 된 경위와 채용 과정에서 조직 측이 합법적 업무로 위장한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심하기 어려웠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금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업무의 성격이 보이스피싱 수금임을 알 수 없었음을 지시 내용 분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금 수령 후 즉시 의심스러움을 느끼고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령 금액의 전액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현황, 장학금 수혜 이력, 성실한 학업 태도를 소명하여 범죄 의도와 무관한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학업 복귀. 수령 현금 전액 피해자 환원 완료.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학교장에게 긴급 분리 조치를 요청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협박 메시지와 강요 내용을 기록한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강요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진술 녹화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에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출석 정지와 함께 강제전학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장기 심리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 연결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 출석 정지 즉시 시행. 형사 처리에서 가해 학생 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학폭위 강제전학 및 특별 교육 이수 조치.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및 치료비 3,200만 원 합의 수령.

정로 변호사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병원 내 진료 시간표와 당직 배정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전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고, 미지급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청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8,700만 원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공동 생활비 계좌를 운영한 사실,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상대방 가족과의 교류 내역을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칭하거나 혼인 관계를 전제한 표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 명의 아파트 취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대출 심사를 받고 상환 의무를 분담한 사실을 금융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 인정 이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생활비 기여, 가사 노동, 아파트 취득에 대한 공동 기여를 정리하여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재산분할 심판에서 의뢰인 기여도 48% 인정. 아파트 지분 및 공동 예금 분할로 총 2억 2,000만 원 수령. 전부승소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스포츠 의학 및 헬스 트레이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O씨가 취한 신체 접촉 방식이 통상적인 PT 지도 매뉴얼에 부합하는 것임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O씨가 P씨 외에 지도하던 다른 회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여 O씨의 트레이닝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P씨가 고소 직전 환불 요청이 거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고소의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P씨가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헬스장을 계속 이용한 사실을 이용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업무상 통상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초안 단계의 검토 문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문서에 "검토용", "미확정" 등의 기재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컨설턴트가 협의한 의뢰인 회사 담당자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실무 직원이었음을 회사 내부 위임 전결 규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수주 성과가 컨설턴트의 기여 없이 의뢰인 회사 자체 영업력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수주 경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약정 성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약정 존재 불인정. 의뢰인 회사 약정금 지급 의무 없음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발주 기관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다른 입찰 참가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여, 해당 진술이 의뢰인 회사의 가담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문제가 된 입찰에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입증하는 내부 견적 산정 자료, 입찰 담당자 진술, 관련 이메일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재처분 이전에 의뢰인 회사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절차적 위법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입은 구체적 영업 손해를 산정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 법원 원고 전부승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의뢰인 회사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즉시 회복.

정로 변호사는 검찰이 횡령액으로 산정한 7억 2,000만 원을 구성하는 개별 건을 분석하여, 일부 가공 용역비가 실제 외주 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횡령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정 범위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변제하도록 조력하여 선고 전까지 5억 원 이상을 법인에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기 근속 이력, 법인 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 부양가족 현황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4년 구형 → 횡령액 일부 제외로 특경법 하한 구간 적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실형 면해.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 콘텐츠의 최초 게시일과 경쟁사 게시일을 비교하여 선행 창작 사실을 입증하고, 두 콘텐츠의 유사성을 항목별로 분석한 침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사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콘텐츠 즉시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검색 엔진에 중복 콘텐츠 신고를 접수하여 경쟁사 콘텐츠의 검색 노출 제한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 회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경쟁사 침해 콘텐츠 전량 자진 삭제. 손해배상 합의금 1,800만 원 수령. 재발 방지 서약서 체결.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작성하고 보관한 전기 작업 안전 관리 계획서, 특별 안전 교육 실시 기록,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법정 안전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안전 조치 미흡 사항이 감전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별개의 사항임을 전기 안전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감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하도급 전기 업체 소속 근로자의 충전부 직접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전기 작업 자체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고유한 안전 관리 영역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현장 소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소장 및 의뢰인 회사 법인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하도급 업체와의 책임 분담으로 의뢰인 회사 부담 최소화.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유포된 단체 채팅방의 영상과 댓글을 증거로 보전하고, 플랫폼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 삭제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요청과 신변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 신청에서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전학과 성폭력 특별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위자료, 전학 관련 손해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영상 전량 삭제 완료. 가해 학생 2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 전원 강제전학 및 성폭력 특별 교육 이수.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및 치료비 포함 4,500만 원 합의 수령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처벌 기준 중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배달 업무를 전기 자전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가족 탄원서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병합 기소 사건에서 각 혐의의 독립적 양형 인자를 분리하여 전체 형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1년 구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00시간 병과. 실형 면해 생계 활동 유지.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접한 광고 내용과 담당자 설명을 분석하여 합법적 금융 거래로 위장된 기망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장 제공 전 담당자에게 업무의 합법성을 문의한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확인하려 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0만 원을 수령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제적 이익 취득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광고를 게시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정로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문언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창업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약정상 금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의 고객사를 접촉하거나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 직장의 연구 분야와 의뢰인 창업 법인의 연구 분야 사이의 기술적 차별성을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여 직접적인 경합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뢰인의 창업 사업 중 전 직장의 핵심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조건부 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처분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전 직장 핵심 제품과 직접 경합하는 특정 연구 분야만 1년간 제한. 나머지 사업 분야는 그대로 영위 가능. 창업 법인 사업 정상 유지.

정로 변호사는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이혼 당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이혼 신고 전 주고받은 메시지, 친인척 증인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매각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 거래 내역, 공동 생활비 납입 기록, 자녀 양육 기여를 재산분할 심판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쌍방이 합의한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합의 이행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재산분할 심판에서 아파트 시가 상당 현금 5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전액 수령 완료.

정로 변호사는 R씨와 S씨의 온라인 및 문자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S씨가 스스로를 고등학교 3학년, 즉 18세로 일관되게 소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S씨의 소셜미디어 계정 내용, 사용하는 언어 수준, 만남 장소 등 외형적 정황이 미성년자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카페와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S씨의 외모가 연령보다 성숙하게 보였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S씨가 R씨에게 허위 재학증명서를 제시한 사실까지 확인하여 R씨의 연령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잔금 지급 기일에 의뢰인이 잔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음을 금융 잔액 증명서, 대출 승인서, 잔금 지급 의사 통보 문자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임을 시사하는 매도인 측의 발언 내역과 해제 통보 시점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매도인의 해제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설령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매도인 귀책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계약금 배액 1억 원 반환 판결 확정. 토지 가처분 효과로 제3자 매도 차단.

정로 변호사는 피해자 8명의 차용 원금, 이자 납입 내역, 이자 약정서를 일람표로 정리하여 피해자별 초과 이자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원금 분할 상환 형태로 위장한 계약 구조를 분석하여 실질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을 고소인으로 하는 집단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각 피해자별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 도피를 차단하였습니다.

사채업자 이자제한법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 민사 청구에서 피해자 8인 전원 초과 이자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총 반환 금액 합산 1억 1,000만 원.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여러 차례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무 승인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직후라는 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체 이후 이자 개념의 소액 금원을 수차례 돌려보낸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확보하여 차용 관계의 존재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여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관계나 재력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각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즉시 활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 수백 건의 삭제와 판매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조 상품의 포장, 로고, 제품 구성이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 및 디자인권을 침해함을 입증하는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판매자 정보를 확보하여 위조 상품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 인해 발생한 브랜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플랫폼 내 위조 상품 전량 판매 차단. 형사 수사를 통해 제조업자 특정 및 기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정으로 5,000만 원 수령.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와 침해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분석한 상표 유사성 검토 자료를 작성하고, 지정 상품이 동일한 뷰티 용품 분야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하는 댓글과 문의 내용을 캡처하여 실제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제품 판매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침해 기간 동안의 경쟁업체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상표법 제67조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민사 1심 전부승소. 손해배상금 7,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형사 고소에서 상표법 위반 벌금 처분.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협력 업체 사이의 관계를 업무 협약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내역, 명함 및 사업자등록 주소지 확인을 통해 정리하여 전대가 아닌 업무상 공동 사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협력 업체가 임차 공간에 대해 독립적인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감독 하에 공간을 사용한 것임을 사용 형태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전대의 법적 요건인 독립적 점유 이전 여부를 판단한 판례를 분석하여 본 사건이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설령 전대로 인정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몰취 조항이 민법상 위약벌 감경 규정에 의해 과도하게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전대 해당 없음 인정. 보증금 1억 원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직장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반성문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합의로 취하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생계 목적의 불가피한 운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 미만으로, 처벌이 가장 가벼운 구간에 해당함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계획서와 향후 배달 업무를 합법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하였습니다.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실형 및 구속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우선 해당 임원의 실질적 지위를 분석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뢰인 회사에 보고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이전에 공식적인 성과 개선 계획서 발행과 충분한 이행 기간 부여 절차를 거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합의서에 퇴직금, 위로금, 비밀 유지 의무, 향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문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담 진행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합의서 체결 완료.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상호 원만한 퇴직 처리. 이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 분쟁 없이 종결.

정로 변호사는 상간자가 부동산을 이전한 시점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주 후임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이전 직전 상간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집행 가능 재산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이전이 채권자인 의뢰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익자인 가족이 이전 당시 채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함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강제집행 가능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으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 회수 완료.

정로 변호사는 공소사실 8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가 T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물적 증거가 부재한 3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공소사실에서 제시된 날짜에 T씨가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정 범행에 대해서는 T씨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리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통해 T씨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임을 입증하여 치료 조건부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소사실 8건 중 3건 무죄, 5건 유죄. 검찰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구형 대비 절반 이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정로 변호사는 회식 장소의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하여 당일 좌석 배치와 E씨의 행동을 영상으로 확인하였고, 영상상 신체 접촉 정황이 보이지 않음을 분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F씨가 제출한 동료 진술이 실제로 당해 사건을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전해 들은 내용인지를 추궁하여 전문(傳聞)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 전후 F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하여 고소의 목적이 업무 불만 해소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E씨와 평소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의 긍정적 진술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품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회사 직위해제 조치 해제 및 정상 복귀.

정로 변호사는 시행사와 관련 법인들의 법인 등기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분양 대금이 이전된 경로를 추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수령자를 특정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분양 계약의 기망적 요소를 정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연대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피고 측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및 강제집행 성공. 가압류 재산 매각을 통해 원금 전액 회수.

정로 변호사는 착오 이체 사실을 입증하는 이체 내역서, 당초 송금 지시서, 거래처의 계좌번호 확인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착오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착오 이체 금원이 입금된 직후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령 당시부터 착오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착오 이체 직후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연락을 취한 사실을 기록으로 확보하여 악의 성립 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자 청구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청구 금액을 최대화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6,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공동연구개발 협약서의 기술 귀속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된 기술이 의뢰인 회사의 독자 기여 부분에 해당함을 협약 체결 당시의 협의 기록과 기술 기여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대형 기업이 단독으로 출원한 특허의 청구 범위와 의뢰인 회사의 기술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무단 사용 사실을 기술 전문가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 및 특허권 귀속 청구 소송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법적 청구권을 명확히 하면서도 장기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협상을 통해 특허권 공동 귀속 인정 및 기술 사용료 1억 5,000만 원 수령 합의. 향후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조항 신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현황과 비밀 유지 서약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 관리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퇴직 직원이 반출한 데이터의 범위를 서버 접속 로그와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특정하였습니다. 경쟁사에 이직한 이후 해당 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사 제보 내용과 이메일 발송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와 함께 전직금지 및 고객사 접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매출 감소분을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사 접촉 금지 가처분 인용. 형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8,500만 원 수령. 이직한 경쟁사에서도 해당 직원 자진 퇴사.

정로 변호사는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전 과정을 공사 일지, 공정 사진, 자재 납품 내역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서상 공사 범위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자가 하자로 주장하는 항목들에 대해 인테리어 전문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대부분의 항목이 하자가 아닌 자연스러운 시공 결과이거나 발주자의 추가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인정된 하자 항목의 보수 비용이 잔금에 비해 극히 소액임을 확인하고, 하자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잔금 대부분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자가 공사 완료 이후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묵시적 완성 인정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승소. 하자 보수 비용 소액 공제 후 잔금 2억 3,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정로 변호사는 임대인의 상속인 범위와 법정 상속 지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따른 분담금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속 포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속 포기 수리 여부를 법원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상속인에 대해서는 청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대 소송에서 전부승소.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상속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정로 변호사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 학생의 먼저 도발한 사실과 의뢰인 자녀의 반응적 행동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입은 상해 정도와 상대방 학생이 입은 상해 정도를 비교하여 의뢰인 자녀의 피해가 더 컸음을 진단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 학생에게 먼저 사과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가해 비율 감안 시 3일 출석 정지보다는 봉사 활동 이수와 접촉 금지가 적합한 조치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 자녀 조치 감경. 출석 정지 3일에서 학교봉사 5시간 및 접촉 금지로 하향. 상대방 학생은 출석 정지 3일 유지.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단순한 업무 지시 수준에 그치고 해외 조직의 존재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메신저 기록 분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업무를 소개받은 경위가 지인으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것임을 증인 진술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금책 모집 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일반 배달 아르바이트로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 내에서도 단순 배달 업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거 이후 조직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조직 총책 또는 중간 관리자 지위 불인정. 실형 면해 사회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