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중이용장소에 출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범죄는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의 인정 범위와 함께,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반영받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의뢰인의 전력 유무,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형량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