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의 현장소장으로,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 악화로 일부 전문건설업체(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수급인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과 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정황이 있는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외에도 명의대여, 무등록 시공 관여 등 복수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시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은 형사책임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문제 되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 공사대금 정산의 귀책 사유, 발주처로부터의 기성금 수령 여부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이 고의적 채무 회피가 아니라,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지연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제기된 명의대여·무등록 시공 혐의는 실제 공사 수행 구조와 계약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혐의별로 분리된 방어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공사대금의 전체 흐름을 발주처·원도급·하도급 단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이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및 무등록 시공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 주체와 현장 관리 구조를 증빙하여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분쟁 이후 하수급인과 대금 정산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의대여·무등록 시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분 역시 정당한 사유와 사후 정산 노력이 참작되어 선처(기소유예 상당)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최소화됨으로써 의뢰인은 건설업 등록말소 등 중대한 행정제재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 임대인 보증금반환거부 강제집행 및 가압류 전액 회수 사례 바로가기

건설 공사 지연 지체상금 과다청구 대응, 대폭 감액 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