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해 온 근로자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그리고 그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일을 받은 이른바 '십장(재하도급 작업팀장)' 아래에서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장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십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양측 모두 "우리와 직접 계약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서로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임금체불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자력 상태인 직상 수급인(십장)을 넘어, 그 위에 있는 하청업체 내지 원청업체에게까지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근로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자신을 실제로 고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책임 주체를 특정하고 그 연대책임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건설업 다단계 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위법한 하도급을 준 상위 업체가 그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작업일지, 출역 내역,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공사 도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하도급 구조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도급이 위법한 재하도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위 업체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잠적한 십장이 아닌 자력 있는 상위 업체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