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성공사례
수습 기간 중 해고 적법성 자문, 본채용 거부 요건 갖추어 분쟁 차단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친 신입 직원에 대해 업무 적응 능력 부족과 팀 내 갈등 유발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수습 기간 종료 직전 수습 중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수습 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나, 수습 목적과 무관한 이유를 들거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수습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임을 입증하고, 통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수습 기간 중 작성된 평가 보고서, 업무 지시 이행 여부 기록, 팀 내 갈등 관련 사내 이메일과 경위서를 검토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임을 정리하여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면담 기록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의 문구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퇴직 처리 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채용 거부 적법 처리 완료 및 해당 직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업법무 대표 성공사례 | |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 |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 |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 |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 |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 |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 |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 |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 |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 |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 |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 |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 |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 |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
M&A , 기업결합신고 대표 사례 |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
사건결과
기업자문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