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성공사례
핵심 영업 인력 집단 이직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영업비밀 침해 입증으로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는 주요 고객사를 담당하던 영업팀장과 팀원 3명이 동시에 퇴직하여 직접적인 경쟁사에 합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퇴직 직전 회사의 주요 고객사 연락처, 계약 조건, 납품 단가 등 영업 핵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즉각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집단 이직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고,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신속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처분 인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전 수주일에 걸쳐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단가표, 계약서를 개인 이메일과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한 사실을 구체적인 날짜와 파일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출된 자료가 의뢰인 회사가 보안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보안 정책, 비밀 유지 서약서, 접근 권한 관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4명이 동시에 퇴직한 것이 사전에 계획된 집단 행동임을 시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과 경쟁사와의 접촉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의 긴박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인용되었으며, 퇴직자 4인 전원에 대해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결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본안 손해배상 소송 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기업 인사노무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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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인용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