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도심 상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정로에 인도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인정되므로,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현재까지의 계약 갱신 이력을 분석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을 초과하여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업 계획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류,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를 확보하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 이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장에 병합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판결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 확정. 강제집행 착수 예고 후 임차인 자진 명도 완료.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전액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