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지인과 함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 비율 50대 50의 동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안한 동업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으로 정로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원하였으며, 특히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사업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조항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 비율이 동등한 경우 의사결정 교착 상태, 이익 배분 분쟁, 동업 해소 시의 자산 처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제안된 동업계약서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여 투자 비율과 이익 배분 방식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 업무 역할 분담이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부분, 동업 해소 시 자산 처리 절차가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교착 상태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중재인 지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 당사자가 동업 탈퇴를 원할 경우 지분 매수 우선권과 매수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동 계좌 운영 방식과 정기 정산 절차,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동업 해소 시 상호, 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 무형 자산의 귀속 방식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 취약 조항 12개 항목 수정 및 보완 완료. 수정된 계약서로 동업 계약 체결. 이후 1년간 분쟁 없이 사업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