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타트업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검토, 지분 구조 및 이탈 조항 정비로 분쟁 예방 성공사례

의뢰인은 개발자 2인과 함께 IT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면서 지분을 각각 40%, 35%, 25%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 측에서 동업계약서의 법적 완결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기존에 구두로만 합의하였던 사항들을 문서화하고 계약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 계약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은 공동창업자의 이탈 시 지분 처리, 업무 태만에 따른 지분 희석, 외부 투자 유치 시 기존 공동창업자의 동의 요건 등입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법적 완결성을 갖추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각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기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업무 분담 조항을 작성하고, 특정 공동창업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 지분 귀속 방식을 규정하는 베스팅 조항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시 기존 공동창업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과 투자 조건에 따른 지분 희석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창업자가 경쟁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의 제재 조항과 동업 탈퇴 시 잔존 창업자들의 지분 매수 우선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방식을 일상적 업무 결정, 주요 경영 결정, 특별 결정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동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 전면 재작성 완료. 외부 투자자 검토 통과 후 시리즈 A 투자 유치 성공. 계약서 정비 후 공동창업자 이탈 시에도 베스팅 조항 적용으로 분쟁 없이 지분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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