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K씨(20대 후반)는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난 L씨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받았습니다. L씨는 당일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단절되었으며, K씨가 이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씨는 L씨와 서로 호감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함께 자리를 옮긴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L씨의 고소로 인해 직장과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 간 준강간 사건은 행위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자의 기억 단절 진술이 상당한 증거력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의 자발적 행동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당일 L씨가 소비한 주류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법의학 자문을 통해 기억 단절이 발생할 만한 수준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L씨가 이동 중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분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일 모임에 참석한 제3자들의 진술을 통해 L씨와 K씨가 술자리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L씨와 K씨가 이후 교환한 메신저 내용이 L씨의 준강간 주장과 배치됨을 지적하여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L씨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 직장 복귀 및 정상 생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