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적법성 자문, 본채용 거부 요건 갖추어 분쟁 차단 성공사례

의뢰인 회사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친 신입 직원에 대해 업무 적응 능력 부족과 팀 내 갈등 유발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수습 기간 종료 직전 수습 중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습 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나, 수습 목적과 무관한 이유를 들거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수습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임을 입증하고, 통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수습 기간 중 작성된 평가 보고서, 업무 지시 이행 여부 기록, 팀 내 갈등 관련 사내 이메일과 경위서를 검토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임을 정리하여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면담 기록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의 문구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퇴직 처리 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채용 거부 적법 처리 완료 및 해당 직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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