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 이후에는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장 명의 통장과 관련 정보 역시 모두 제3자에게 인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의뢰인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업장 운영권을 이전한 상태였음에도 과거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큰 부담을 느끼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영업권 양도 이후에도 일부 서류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진정인이 의뢰인을 실질 운영자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을 넘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업권을 양수한 제3자와 진정인이 의뢰인과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정 제기의 배경과 동기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에서는 우선 영업권 양도 이후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와 관련 정보가 모두 제3자에게 인계된 사실을 정리하고, 영업권 양도 이후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 관계자들을 직접 확인하여 영업권 양도 이후 사업 관련 협의와 의사결정이 의뢰인이 아닌 제3자 및 진정인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이미 변경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와 진정인이 의뢰인과 별도의 법적 분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이번 진정이 임금 지급 문제를 넘어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영업권 양도 이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