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단체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직업 운전기사로,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을 인솔하여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학생들을 식당 앞에 내려준 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다시 태우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버스 옆면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한 가족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사고 전후의 정황은 검찰의 주장과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특징입니다.

첫째,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즉시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요청받고 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외부에는 소속 회사명과 연락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인적사항이 사실상 제공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사고로 버스가 편도 차로 전체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사이 식사를 마친 다수의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면서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즉, 현장을 떠난 것이 '도주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였습니다.

셋째, 사고 자체가 저속 유턴 중 발생한 접촉으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진단 역시 진술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근거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들, 차량 확인과 현장 촬영 그리고 보험처리 약속 및 차량에 표시된 회사 연락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부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상 위험·장해의 방지' 차원에서도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넷째,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구호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중한 가중처벌(도주치상)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고 전후 정황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