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이 수학여행 학생들을 인솔하던 중,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들이 경미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집중적으로 주장한 논점은 '사고 충격의 정도가 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은 40인승 대형 관광버스인 반면 피해 차량은 소형 승용차로, 두 차량의 크기와 무게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 

둘째, 사고로 피해 차량이 50cm 이상 밀려났다는 수사보고가 존재한다는 점. 셋째,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고로 차량 뒷범퍼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한 점.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충격이 상당히 중하였고,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위험을 제거할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법인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에 맞서, 객관적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충격이 경미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유턴 구간에서 반대 차선으로 버스를 돌리다 중간에 완전히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방향을 바꾸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앞으로 약간 밀린 정도에 그쳤을 뿐, 충격이 중대하다고 볼 만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범퍼 파손' 진술을 영상으로 직접 탄핵하였습니다. 

영상상 피해 차량 뒷범퍼는 버스 측면에 접촉하여 긁히고 압력에 눌린 흔적만 확인될 뿐, 범퍼가 파손되어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크기 차이나 밀려난 거리라는 간접 정황보다, 실제 충격 양상을 담은 영상 증거가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버스로 인해 편도 도로 전체가 막히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먼저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양측이 차량을 옮긴 후 다시 만날 지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탓에 서로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약 3분간 머무르며 상대 차량을 찾다가 학생들의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동하게 된 것임을 영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영상 증거 분석을 받아들여, 충격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간접 정황에 기댄 검찰의 항소 논리를, 객관적 영상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정면 반박하여 무죄 판단을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