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공동창업자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설립하려는 초기 창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동창업자 간 지분 배분, 역할 분담,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구두 합의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업이 성장한 뒤 공동창업자 이탈, 지분 분쟁, 핵심 인력의 경업 등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사후적 사건이 아니라,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법적 토대를 설계하는 자문형 사안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공동창업자 간 동업계약(주주간계약), 지분 베스팅(vesting) 조건, 의사결정 구조, 경업금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창업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향후 투자 유치 계획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과 공동창업자들의 기여 형태를 충분히 파악한 뒤, 지분 배분과 베스팅 조건을 핵심 인력의 장기 기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이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리하고,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회수와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회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직원과의 계약, 주요 거래처와의 기본 계약 등 창업 초기에 필요한 계약서를 정비하고, 향후 투자 유치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문하여 의뢰인이 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로의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공동창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와 지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정비된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초기 창업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법무 대표 수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