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어느 날 한 원아의 보호자로부터 "센터 직원이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보육 시간 중 정서적·신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아가 가정에서 보인 일시적인 행동 변화였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과 사소한 신체 흔적을 보육센터에서의 학대와 연결지어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센터 직원과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센터를 운영해 왔고 학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였으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데다 보호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직원 개인은 물론 센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 직원의 아동학대 혐의였고, 둘째는 사용자 내지 관리주체로서 의뢰인(센터)이 직원의 행위를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의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의 혐의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센터 차원의 관리 책임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다층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로 지목된 아동이 어려 스스로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학대가 없었음에도 오해나 추측에서 비롯된 고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일단 혐의가 씌워지면 보육 종사자와 시설은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도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보육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를 둘러싼 판단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보호자의 주관적 의심과 단편적인 정황만 존재할 뿐, 학대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으로서는 막연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학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 및 지목된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학대 정황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센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보·분석하여, 보호자가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직원이 원아를 부당하게 대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보육 활동과 돌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학대의 근거로 제시한 아동의 신체 흔적이나 행동 변화에 대해, 그것이 보육센터에서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의학적·경험칙적 관점에서 반박하였습니다. 아동의 일시적인 정서 변화나 사소한 상처는 가정 환경, 또래 관계, 영유아기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보육센터에서의 학대와 연결짓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 개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직원의 행위가 학대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보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료 보육교사와 다른 원아 보호자들의 진술,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와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원이 아동을 학대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센터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평소 직원 채용 및 교육, 아동 안전관리, CCTV 운영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역, 안전관리 체계, 평소 보호자들과의 원만한 소통 기록 등을 제출하여, 센터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로 변호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와 체계적인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직원의 아동학대 혐의 및 센터의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학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직원 개인은 물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보육센터 역시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로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고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