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전 연인 개인 물품 회수를 위해 찾아간 후 연루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종료된 이후, 미정산된 금전 문제와 함께 보관 중이던 개인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반환 의사를 재차 전달하였고, 한 차례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만남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회수와 물품 반환을 위한 연락이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유치 등 잠정조치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미정산 금전 문제와 물품 반환이라는 실체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의 주관적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연락의 목적과 태양(態樣)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연락의 내용이 일관되게 금전 정산과 물품 반환이라는 구체적 용건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협박·욕설·감정적 집착을 드러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고, 연락의 목적이 명백히 실체적 권리 행사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정산 금전 관계와 물품 보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방문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는 용건 전달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도였을 뿐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의뢰인이 즉시 연락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접근할 고의가 없었음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유치 등 잠정조치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능변호사 프로필]

형사전문변호사 [성만욱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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