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미신고 거래소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게 된 사람으로, 해당 플랫폼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였다는 점, 이용자 자금이 사업자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이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 전반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형식적으로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양형이 사건의 실질적 승부처가 됩니다. 둘째, 다수 관여자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각자의 역할(총괄 기획자·실무 담당자·단순 조력자)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규모, 취득한 이익의 크기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사기 등 별개의 중한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혐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을 정확히 규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최초 기획하거나 총괄한 주도자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제한적 업무를 수행한 관여자에 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자금 흐름 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확대될 수 있었던 유사수신·사기 등 별개 혐의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과 이용자와의 거래 구조를 규명하여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혐의 범위가 특금법 위반에 한정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 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경위, 이용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능변호사 프로필]

형사전문변호사 [성만욱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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