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청구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까지 인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양육친입니다. 이혼 당시 협의를 통해 상대방(비양육친)이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초기 몇 달만 지급한 뒤 연락을 회피하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사이 자녀는 성장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등 실제 양육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방은 소득이 없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의 회수와 함께,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의 양육비 증액,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지급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협의만으로 자녀의 권리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실제 양육 비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실질 소득을 규명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넷째, 판결이나 심판을 받았더라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행명령·감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나아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까지 활용한 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실질 소득을 규명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증액을 인정받고, 나아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비·의료비 등 실제 양육 비용의 증가를 구체적인 지출 자료로 정리하여, 종전 협의 금액이 현재의 양육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실질적인 소득 활동과 재산 상황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축소하여 진술해 온 것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냈고, 양육비 산정에 있어 상대방의 실질 소득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고,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로는 심판 확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내고, 계속된 불이행에 대해 감치 신청 및 상대방 급여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확보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