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 관계를 형성한 후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이후 상대방이 형법상 의제강간의 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 또는 실제보다 높은 연령임을 밝혀 왔고, 대화 내용과 외관, 생활 방식 등을 통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강제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기초한 교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보호 연령 미만의 대상과 성관계에 이른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는 물론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구성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 연령 미만인 이상 합의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달리 '동의'를 이유로 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양형이 사건의 실질적 승부처가 되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의제강간죄 역시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이 보호 연령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무는 연령 인식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양형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라는 중대한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와 양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면제·감경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관계 형성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고, 이를 양형 사유로 연결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실제보다 높은 연령임을 밝혀 온 정황과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호 연령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위력이나 기망, 대가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호 교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음을 대화 내역과 만남의 경위를 통해 소명하여, 사안의 실질적 비난 가능성이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과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었던 위력행사나 강제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혐의 범위를 획정하였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대방 및 그 보호자와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힘쓴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그 예방적 효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