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위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사기·유사수신 확대를 막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으로, 해당 플랫폼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플랫폼은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중개하였으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출금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 이용자들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의뢰인을 포함한 운영 관계자들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특금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뿐 아니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용자를 기망하거나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출금 지연 역시 플랫폼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특금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양형이 사건의 실질적 승부처가 됩니다.

둘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특금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유사수신은 원금 보장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는지가 각각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이들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법정형과 양형이 현저히 무거워지므로, 혐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이용자 피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피해 회복 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다수 관여자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각자의 역할과 취득 이익의 크기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기·유사수신 혐의로의 확대를 차단하여 혐의를 특금법 위반으로 획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과 이용자와의 거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플랫폼 초기부터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거래와 출금이 이루어졌던 내역, 이용자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금 지연이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유동성 문제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의 확대를 차단하고 혐의 범위를 특금법 위반으로 획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을 정리하여 피해 이용자들에게 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이 이루어진 이용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경과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플랫폼 운영 전반을 최초 기획한 주도자가 아니었던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 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능변호사 프로필]

형사전문변호사 [성만욱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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