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성공사례
동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출자금 회수 및 경영참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두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출자하는 대신 실무 운영에는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예정이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을 전담하기로 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합의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출자와 기여의 형태가 서로 다른 만큼 향후 이익 배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한 동업자가 중도에 이탈하거나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소수 지분을 보유한 자신이 경영에서 배제될 위험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사무소 정로에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동업 분쟁은 대부분 사업이 잘 되거나 반대로 실패하는 시점에 현실화됩니다. 신뢰만으로 시작한 동업일수록 갈등이 발생하면 다툴 근거 자체가 없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 자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출자와 기여의 형태가 서로 다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본을 대는 사람과 노무·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의 기여를 어떻게 지분과 이익 배분에 반영할지 처음부터 정해두지 않으면, 사후에 서로 자신의 기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둘째,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분율만 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소수 지분권자는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반대로 사소한 사항마다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의 종료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중도 이탈, 지분 양도, 경업금지, 사업 실패 시 청산 등 '헤어질 때'의 규칙이야말로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넷째, 동업계약은 조합 관계인지 법인의 주주 관계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사업 형태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자문의 핵심은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의사결정 교착과 중도 이탈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계약 조항으로 미리 통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당사자들의 출자 규모, 기여의 형태, 사업에서 담당할 역할, 그리고 각자가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동업 구조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인 형태와 조합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업의 성격과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초기 출자금만을 기준으로 지분을 확정할 경우 실무를 전담하는 동업자의 지속적 기여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출자 지분과 별도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이 확정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중도 이탈 시 지분이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상적 경영 사항과 중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 방식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 유치, 지분 양도, 주요 자산의 처분, 사업의 중단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하여, 소수 지분권자인 의뢰인이 경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업 종료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중도 이탈 시 지분의 처리 방법과 평가 기준,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시 다른 동업자의 우선매수권, 동업 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사업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의 해결 절차와 관할을 명시하여 사후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동업자들은 각자의 기여와 권한이 명확히 반영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함으로써 잠재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였고, 의뢰인은 출자금 회수와 경영 참여에 관한 안정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자문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