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제전학 학폭위 8호처분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8호 처분, 즉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신고된 사안은 여러 학생이 관여한 사건이었고, 학폭위는 심의 결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강제전학이라는 중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사건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고, 다른 관여 학생들과 가담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자녀와 보호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르게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8호 처분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일 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조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학폭위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제소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처분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실관계 인정의 오류로, 처분의 전제가 된 가해행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가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등은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폭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점수화한 판정점수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평가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특히 다수 관여 사건에서 개별 학생의 가담 정도가 제대로 구분되었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에 비추어 8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그리고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학폭위 회의록과 처분서,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판정점수의 산정 과정을 항목별로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되었고, 특히 다수 학생이 관여한 사건임에도 개별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채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로는 사건 당시의 대화 내역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관여한 데 그쳤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판정점수 산정에 있어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대하게 평가되었고, 자녀가 보인 반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는 전학보다 현저히 경한 수준이어야 하며, 8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자녀와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 등 절차상의 하자도 함께 지적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8호 전학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를 옮기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강제전학 처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능변호사 프로필]

형사전문변호사 [성만욱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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