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횡령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소명해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 건축주 B씨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 합계 1억 2,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4,200만 원이었습니다. B씨는 계약된 금액보다 4,200만 원을 더 지급했는데 의뢰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해당 건물은 목욕탕으로 쓰이던 상가를 연립주택으로 바꾸는 대규모 공사였고, B씨는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까지 맡길 의향을 내비치며 인테리어 설계 작업을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5개월간 직원들과 함께 10회 이상 현장 실측을 나가며 각 호실 구조, 전등 배치, 배관 위치, 외벽 창문 위치까지 잡아주는 설계 작업을 완료하였고, 4,200만 원은 바로 이 인테리어 설계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어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이후 B씨가 인테리어 공사 견적이 비싸다며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이 결렬되었고, B씨는 인테리어 설계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4,2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완료한 설계 작업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며 전액 반환을 거부하자, B씨는 민사소송(약정금 청구)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이번에는 형사 고소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반환 거부'라는 외형만 놓고 보면 횡령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보다 4,200만 원이 더 입금된 것은 사실이고, 의뢰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 상계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또 하나의 난점은 인테리어 설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4,200만 원이 '초과 지급된 돈'이 아니라 '설계 용역의 대가'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부터 진행하는 일이 흔한 건축·인테리어 업계의 거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4,200만 원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비 명목의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은 날 B씨가 대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5개월간의 실측·설계 자료, 인테리어 견적서와 제안서, 공사 전후 건물 외관 자료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인테리어 설계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대금이 4,2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B씨가 계약 결렬 후에도 의뢰인이 만든 설계도 그대로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은, 설계 용역의 완성과 그 가치를 B씨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사안에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설계비 상당의 채권 내지 기성고에 따른 정산 채권이 존재하므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전액 반환 의무 자체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분쟁 중 1,0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그것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도의적 조치이자 정산 합의를 위한 노력이었다는 맥락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