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혐의를 성착취목적대화로 낮추고,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와 영상통화를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그 과정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의뢰인에게 적용이 검토된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죄명이 그대로 유지되어 기소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행위의 실질을 넘어서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양형이 아니라 죄명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결과의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면 징역형 하한 때문에 선처의 여지 자체가 막히는 반면, 2021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는 법정형이 그보다 현저히 낮아 반성과 피해 회복에 따라 기소유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성착취물이라는 영상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통화와 메시지가 오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요건 차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였고, 바로 이 부분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죄명을 다투는 것과 반성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변론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적용 법조를 다투는 것이 자칫 잘못 전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비치면, 낮춰진 죄명에서조차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벌금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도록 해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실제로 저장·전송되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사실관계별로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담당 변호사는 변론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먼저 적용 법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상물의 제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그 책임은 행위의 실질에 맞는 조항으로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의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죄명이 정리된 뒤에는 선처를 위한 양형 변론으로 전환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2차 피해가 없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까지 더해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하한이 정해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죄명을 바로잡는 법리 변론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을 거쳐 재판 없이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죄 확정 시 뒤따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부담에서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영상통화로 수사를 받는다면 확인할 점

•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로 촬영·저장·전송되었는지, 실시간 통화에 그쳤는지

• 상대방에게 촬영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한 메시지가 있는지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전체 내용을 검토

• 피해자 측 연락은 2차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

•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