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에서 5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 후 퇴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환을 무기한 미루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권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채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증금 채권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선후 관계 및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 채권의 규모와 의뢰인의 대항력 취득일을 대조하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 순위를 사전에 분석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임대인 명의의 해당 부동산과 금융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 도피를 차단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이미 이사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판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보증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확정. 가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