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D씨(50대, 사업가)는 코인 투자 플랫폼 운영자 E씨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D씨가 투자자 모집 영업에 가담하여 피해자 120여 명으로부터 총 50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씨는 E씨의 권유로 플랫폼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 사기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D씨가 고액의 소개비를 수령한 점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여된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경우 실행 정범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D씨가 실제로 수령한 소개비 규모, 플랫폼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 E씨와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D씨가 수취한 소개비가 통상적인 영업 커미션 수준에 불과하며 플랫폼의 사기적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금융 자료와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씨와 D씨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D씨가 '공모의 의사'가 아닌 '선의의 영업자'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D씨가 자신의 투자금 일부를 실제로 플랫폼에 투입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편취 고의 부재를 보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개별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1심 징역 3년 선고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실형을 면하고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