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4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온라인에서 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인들과의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과 또래 사이의 과시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아직 학업 중인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는 장래 진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형사처벌과 전과를 피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첫째,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어떤 형을 받느냐'보다 형사절차가 아닌 보호절차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건 대응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둘째, 소년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며,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소년원 송치(8호 내지 10호)와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됩니다.

셋째, 소년부 송치와 처분 수위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다투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소년이 다시 비행에 이르지 않을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영상물이 어느 범위까지 유포되었는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을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이끌고,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함을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유포 범위를 정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전송되었다는 점, 영리 목적이나 계획적인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영상물과 관련 자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량 삭제·폐기하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학업 중인 미성년자로서 이번 사건 이전에는 비행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가지고 감독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지도·감독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함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닌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을 계속하며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