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시세조종 형사 대응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대표이사는 지시만 해도 주도자로 처벌받습니다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대표이사는 지시만 해도 주도자로 처벌받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추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대표이사는 직접 주문을 내지 않았더라도 전략을 지시하거나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도자로 평가됩니다.
[시세조종죄 성립 요건]
시세조종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매수·매도와 달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특정 가격대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정매매, 허수 주문, 고가 매수, 연속 매매 등 인위적인 거래 행위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공급 원리를 왜곡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가가 실제로 오르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수사 구조의 특수성 —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고발]
시세조종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수사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내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하는 구조입니다.
즉, 소환 통보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방대한 거래 분석 자료와 통신 기록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사례 1. 주요 주주·임원과 공모한 대규모 주가 부양
대표이사가 주요 주주, 재무팀장, 외부 세력과 역할을 분담해 통정매매·허수 주문을 반복한 유형입니다.
계좌가 수십 개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 단위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금감원의 연계 계좌 분석으로 공모 관계가 밝혀집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총책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례 2.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전 주가 관리]
유상증자나 CB 발행을 앞두고 발행 가격을 높이거나 청약률을 높일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유형입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일정과 주가 이상 급등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례 3. SNS·리딩방을 활용한 개인 투자자 유인]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SNS·유튜브·리딩방을 통해 허위 호재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유형입니다.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대표이사 시세조종 형사대응, 소환 전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이사 시세조종 형사대응, 소환 전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직면하는 위험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다층적입니다.
구속 수사, 형사 처벌,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민사 손해배상, 상장폐지 위험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절차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행정·민사를 통합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금감원 조사 단계 — 자료 제출 범위 관리
금감원 조사는 임의 조사이지만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의 기초가 됩니다.
자료 제출 범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감원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검찰 고발 이후의 수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소환 단계 — 구속 방어와 고의성 다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본안에서는 시세조종의 고의성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 공모 관계 부인 등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응하면 자백에 준하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분리 전략 — 진술 일관성 관리]
시세조종 사건은 공범이 여럿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그 틈을 이용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려 합니다.
각 공범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범위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수사 개시 시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금감원 조사 통보 또는 검찰 소환장 수령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 선임
- 문제가 된 주식 거래 기간의 계좌 내역·주문 기록 전수 파악
- 공모자로 지목될 수 있는 임직원·주주와의 연락 기록 정리
- 당시 거래의 정당한 투자 목적 또는 업무상 필요성 입증 자료 확보
- 구속 대비 — 가족 상황,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 없음 소명 자료 준비
-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규모 사전 파악 및 이의신청 준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FAQ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금감원 조사는 임의 조사이지만 협조 거부 시 검찰 고발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진술 내용을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금감원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 지시만 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직접 매매 행위자뿐 아니라 공모·지시·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전략을 지시하거나 거래 계획을 인지하고 용인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오히려 전체 범행의 주도자로 평가됩니다.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통신 기록·메신저·녹취가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시세조종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공범이 다수인 경우,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출국 제한 동의, 증거인멸 가능성 없음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환 통보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A.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부담 규모는 이익액의 수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익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피해 규모, 전과 여부, 주도성, 공모 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 자수·협조, 단순 가담 입증 등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