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4조 처벌 기준, 미공개정보이용투자란?

자금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공사대금의 전체 흐름을 발주처·원도급·하도급 단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이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및 무등록 시공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 주체와 현장 관리 구조를 증빙하여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분쟁 이후 하수급인과 대금 정산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의대여·무등록 시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분 역시 정당한 사유와 사후 정산 노력이 참작되어 선처(기소유예 상당)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최소화됨으로써 의뢰인은 건설업 등록말소 등 중대한 행정제재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대리 수백억 대 공사대금청구 및 보전, 집행소송 전부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사업, 공항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1심 2심 전부 승소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송치 구공판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수행

폐업 직전 임대인 보증금반환거부 강제집행 및 가압류 전액 회수 사례 바로가기

건설 공사 지연 지체상금 과다청구 대응, 대폭 감액 사례 바로가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갈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 성공사례

중재성공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회사 측을 대리하여 단체교섭 경위, 쟁의행위 전개 과정, 직장폐쇄 시점을 일자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선행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사 규정과 징계 사유의 일관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측의 사업장 점거와 생산 방해 행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여,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회사의 직장폐쇄 및 징계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감액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정로의 중재 하에 단체협약 갱신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에 이르러,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집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성공사례 바로가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복 성공사례 바로가기

양육비 미지급 10년, 과거 양육비 일시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액회수

정로 변호사는 협의이혼서상 양육비 약정 조항을 근거로 10년간의 미지급 양육비 총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과 함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소득과 재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9,6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완료.

이혼 소송 중 수십억원 가량의 아파트 및 각종 재산분할 조정 성공

상속인 대리 피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청구 전부승소

부정행위 원인 위자료 청구 사건 방어

이혼분쟁 상대 자동차수색,비밀침해 명예훼손 고소 송치

명도 불응 상가 임차인 상대 부동산 인도청구 성공사례

인용

건물인도소송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이 해당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영업 기간, 매출 및 영업 실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영업보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영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정로 변호사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손실보상과 인도(명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뢰인에 대한 정당한 영업보상을 완결하지 않은 채 건물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보상 절차의 선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의 산정이 누락되거나 과소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로 변호사는 단순히 인도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영업보상을 확보하는 것을 함께 목표로 삼아, 보상 절차와 관련한 의뢰인의 권리 행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측이 영업보상 문제를 외면한 채 인도만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건물 인도를 곧바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 측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퇴거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대표 수행사례 일부]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도로공사 공동 수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인,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 승소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전부승소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송치 구공판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동의소송 원고 대리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대리 공사대금청구건 전부 승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W건설회사 대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분묘 기지권 주장하는 점유자 상대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연인 관계 파탄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일관되게 '두고 온 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연락의 횟수와 시점, 대화의 취지 등을 정리하여, 그 내용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차단하여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 모두 막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문에 이른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구성요건에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는 물건 반환이라는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연락이나 방문을 이어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촉 없이 물건 반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로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락 및 방문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으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부담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대표 수행사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스토킹처벌법위반 건 약식종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보육센터 원장 및 센터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법률사무소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 및 지목된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학대 정황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센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보·분석하여, 보호자가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직원이 원아를 부당하게 대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보육 활동과 돌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학대의 근거로 제시한 아동의 신체 흔적이나 행동 변화에 대해, 그것이 보육센터에서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의학적·경험칙적 관점에서 반박하였습니다. 아동의 일시적인 정서 변화나 사소한 상처는 가정 환경, 또래 관계, 영유아기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보육센터에서의 학대와 연결짓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 개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직원의 행위가 학대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보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료 보육교사와 다른 원아 보호자들의 진술,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와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원이 아동을 학대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센터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평소 직원 채용 및 교육, 아동 안전관리, CCTV 운영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역, 안전관리 체계, 평소 보호자들과의 원만한 소통 기록 등을 제출하여, 센터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로 변호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와 체계적인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직원의 아동학대 혐의 및 센터의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학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직원 개인은 물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보육센터 역시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로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고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성공사례

승소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정로 변호사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업무 수행 내역, 해고 통보의 형식과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고가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결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임원 부당해고 불복 수행사례 바로가기]

[부당해고 구제 불복 행정소송 수행사례 바로가기]

화장실몰래카메라 적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로가 제출한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 수행사례

유명축구선수의 성폭법위반 사건 수행

불법촬영물 유포 등 불송치

버스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 통매음,허위영상편집반포 구속기각,집행유예

[직장 화장실 몰래카메라 무죄 수행사례 바로가기]

[에스컬레이터 몰카 기소유예 수행사례 바로가기]

다툼 이후 성관계 동영상유포협박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로가 제출한 양형 사정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대표 수행사례]

유명 축구선수 성폭법위반 사건

불법촬영물 유포 등 건 불송치

성폭법위반 통매음,허위영상편집반포등 구속영장기각,집행유예

카카오톡 일반채팅 만남 준강간 피의 무혐의

무고 피의(준강간 피해자 맞고소) 무혐의

[SNS를 통한 지인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수행사례 바로가기]

[불법촬영 혐의 초범 기소유예 수행사례 바로가기]

임원 부당해고 불복소송 근로자성 입증으로 구제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직함이 아닌 실질적 근무 형태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업무 수행에 독립적 재량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고 출퇴근 등에서 구속을 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형태, 실제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또는 노동위원회)은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대표 수행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연체에 따른 건물 명도소송 성공사례

승소

법률사무소 정로는 차임 연체액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적법한 해지 통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임 입금 내역, 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임차인이 내세운 점유 정당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명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 대표 수행사례]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 승소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전부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동의소송 원고 대리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대주가 사용대차에 필요한 기간 만료 원인 부동산인도청구, 차주 대리 전부승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스타트업 창업 단계 지분배분, 투자유치, 역할분담 등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법률자문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과 공동창업자들의 기여 형태를 충분히 파악한 뒤, 지분 배분과 베스팅 조건을 핵심 인력의 장기 기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이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리하고,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회수와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회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직원과의 계약, 주요 거래처와의 기본 계약 등 창업 초기에 필요한 계약서를 정비하고, 향후 투자 유치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문하여 의뢰인이 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로의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공동창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와 지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정비된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초기 창업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법무 대표 수행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퇴사 이후 미지급된 인센티브청구소송 전액회수 성공사례

전액회수

정로 변호사는 해당 인센티브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있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여, 지급 기준·산정 방식·과거 지급 관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 내지 기준, 의뢰인의 영업 실적 자료, 과거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구체적인 인센티브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회사의 재량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센티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실적 달성으로 취득한 인센티브 청구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였던 미지급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하며,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공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인이 공제 근거로 내세운 원상복구 비용 및 미정산 항목에 대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계약서, 목적물 인도 당시의 사진과 현황 자료, 관리비 정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사유 중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려던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증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부승소 바람 핀 배우자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적법한 증거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단편적인 정황에 불과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생활에 충실해 온 반면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혼인 기간·파탄 경위·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정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 십장 아래에서 일을 하던 의뢰인 임금체불, 불법 재하도급 전액회수 성공사례

전액회수

정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건설업 다단계 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위법한 하도급을 준 상위 업체가 그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작업일지, 출역 내역,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공사 도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하도급 구조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도급이 위법한 재하도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위 업체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잠적한 십장이 아닌 자력 있는 상위 업체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계약서의 형식적 명칭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업무 수행에 독립적 재량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 사용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폭넓게 수집·제출하였고,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사실관계에 하나하나 대응시켜 의뢰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청구액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 2심 무죄 판결 성공사례

무죄

본 법인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에 맞서, 객관적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충격이 경미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유턴 구간에서 반대 차선으로 버스를 돌리다 중간에 완전히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방향을 바꾸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앞으로 약간 밀린 정도에 그쳤을 뿐, 충격이 중대하다고 볼 만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범퍼 파손' 진술을 영상으로 직접 탄핵하였습니다.

영상상 피해 차량 뒷범퍼는 버스 측면에 접촉하여 긁히고 압력에 눌린 흔적만 확인될 뿐, 범퍼가 파손되어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크기 차이나 밀려난 거리라는 간접 정황보다, 실제 충격 양상을 담은 영상 증거가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버스로 인해 편도 도로 전체가 막히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먼저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양측이 차량을 옮긴 후 다시 만날 지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탓에 서로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약 3분간 머무르며 상대 차량을 찾다가 학생들의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동하게 된 것임을 영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영상 증거 분석을 받아들여, 충격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간접 정황에 기댄 검찰의 항소 논리를, 객관적 영상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정면 반박하여 무죄 판단을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영장실질심사대응 영장기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피의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공판 1심 무죄

뺑소니 1심 무죄

특가법위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1심 무죄 판결 성공사례

무죄

법률사무소 정로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근거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들, 차량 확인과 현장 촬영 그리고 보험처리 약속 및 차량에 표시된 회사 연락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부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상 위험·장해의 방지' 차원에서도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넷째,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구호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중한 가중처벌(도주치상)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고 전후 정황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영장실질심사대응 영장기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피의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공판 1심 무죄

뺑소니 1심 무죄

약 10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논리를 구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첫째,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감면기준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경은 '부당금액 단계'에서 이루어진 뒤 그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함을 논증하였고, 처분청이 감경 전 과징금을 단순 절반으로 계산한 것은 산정 오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적용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위반행위 이후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완화된 법령 개정 경위와 시행시점을 정리하고,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 의원이 개정된 20%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이 더 이상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처분의 핵심 부당금액을 구성하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이 처분 사유에서 배제될 경우,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는 당초 산정된 부당금액과 과징금 규모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처분 전체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이 법령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과,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 관련 대표사례]

과천시장대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W건설회사 대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군생활 중 과도한 얼차려 및 괴롭힘으로 후임의 협박 등 고소,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군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군 생활 동안 특별한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향후 진로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기소보다는 교육과 계도를 통한 개선이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군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범죄 피의자 대표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건 현역 프로축수선수 등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건 내사종결 처리

영업장 양도 이후 임금체불,퇴직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문제 발생, 영업권 양도 입증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법률사무소 정로에서는 우선 영업권 양도 이후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와 관련 정보가 모두 제3자에게 인계된 사실을 정리하고, 영업권 양도 이후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 관계자들을 직접 확인하여 영업권 양도 이후 사업 관련 협의와 의사결정이 의뢰인이 아닌 제3자 및 진정인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이미 변경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와 진정인이 의뢰인과 별도의 법적 분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이번 진정이 임금 지급 문제를 넘어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영업권 양도 이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대표 성공사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다수의 인사노동사건 수행

병원 측의 성과급 미지급 주장 반박, 봉직의 체불 성과급 전액 청구 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근로 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래 환자 수 및 수술 건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측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의뢰인의 월별 외래 환자 수와 수술 건수 자료를 요청하여 성과급 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이전 기간의 지급 내역과 산정 방식을 분석하여 병원 측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이 관행적으로도 임금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임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병원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론 1심 전부승소. 체불 성과급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고용노동부 진정도 체불 임금 인정으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기업 인사노무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을 위한, 파트너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핵심 영업 인력 집단 이직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영업비밀 침해 입증으로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인용

정로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전 수주일에 걸쳐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단가표, 계약서를 개인 이메일과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한 사실을 구체적인 날짜와 파일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출된 자료가 의뢰인 회사가 보안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보안 정책, 비밀 유지 서약서, 접근 권한 관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4명이 동시에 퇴직한 것이 사전에 계획된 집단 행동임을 시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과 경쟁사와의 접촉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의 긴박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인용되었으며, 퇴직자 4인 전원에 대해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결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본안 손해배상 소송 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기업 인사노무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을 위한, 파트너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분묘 기지권 주장하는 점유자 상대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항공사진, 위성 이미지 촬영 기록, 토지 대장 이력을 분석하여 해당 분묘들이 설치된 시점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제한이 시행된 이후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묘의 점유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효 취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묘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전부승소, 분묘기지권 불인정, 4기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 판결 확정.,부당이득 반환금 2,200만 원 추가 수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건설,부동산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을 위한, 실력있는 파트너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도로공사 공동 수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및 보전, 집행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I 건설회사 대리 일조권 침해 원인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I 건설회사 대리 계약해제 무효 및 시공자지위확인 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퇴직 후 동종 창업 금지 약정 효력 다툼, 금지 기간 단축 및 보상금 지급 조건 조정 합의 성공사례

합의성공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창업한 식당의 업종, 메뉴, 규모가 전 직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수준이 아님을 분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금지 기간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며, 경업금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의 레시피나 내부 메뉴 개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전면적인 법정 다툼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조기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업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조정 성립, 금지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 직장이 의뢰인에게 경업금지 보상금 3,000만 원 지급, 의뢰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건으로 합의 종결할 수 있었고,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수습 기간 중 해고 적법성 자문, 본채용 거부 요건 갖추어 분쟁 차단 성공사례

기업자문

정로 변호사는 수습 기간 중 작성된 평가 보고서, 업무 지시 이행 여부 기록, 팀 내 갈등 관련 사내 이메일과 경위서를 검토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임을 정리하여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면담 기록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의 문구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퇴직 처리 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채용 거부 적법 처리 완료 및 해당 직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업법무 대표 성공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M&A , 기업결합신고 대표 사례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일방적으로 과다 산정된 위자료 청구 대응, 위자료 적정 수준 조정으로 일부만 인용 성공사례

인용

정로 변호사는 국내 법원의 불륜 위자료 인정 수준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청구액 1억 원이 통상적인 인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정 생활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도 혼인 생활에서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 자료를 준비하여 쌍방 귀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만 인용. 청구액 1억 원 대비 70% 감경. 이혼 청구 인용.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사

이혼 소송 중 수십억원 가량의 아파트 및 각종 재산분할 조정 성공

이혼분쟁 상대 자동차수색,비밀침해 명예훼손 고소 송치

상속인 대리 피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청구 전부승소

부정행위 원인 위자료 청구 사건 방어

친구 준강간 혐의, 고소 취소 및 증거 불충분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당일 L씨가 소비한 주류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법의학 자문을 통해 기억 단절이 발생할 만한 수준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L씨가 이동 중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분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일 모임에 참석한 제3자들의 진술을 통해 L씨와 K씨가 술자리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L씨와 K씨가 이후 교환한 메신저 내용이 L씨의 준강간 주장과 배치됨을 지적하여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L씨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 직장 복귀 및 정상 생활 회복.

성범죄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유죄 확정

불법촬영물 유포 등 건 불송치

성폭법위반 카촬 약식 종결

유명 축구선수 성폭법위반 사건

준강간 건 집행유예

무고 피의(준강간 피해자 맞고소) 무혐의

버스 강제추행 피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 통매음,허위영상편집반포등 구속영장기각,집행유예

카카오톡 일반채팅 만남 준강간 피의 무혐의

SNS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사기, 공동 가담자 연대 책임 추궁으로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액회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한 SNS 계정, 사용된 전화번호, 입금 계좌 명의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사기 조직 구성원 추적에 협조하였습니다.

사칭에 사용된 계정의 운영자, 계좌 명의자, 투자 권유 담당자가 공동 불법행위 가담자임을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 전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재산 현황이 파악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가능 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을 근거로 피의자 중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한 집행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기소.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인정. 가압류 재산 강제집행 및 형사 합의를 통해 8,000만 원 전액 회수 완료.

민사 대표사례

사업자 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영업양수도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인,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B 펀드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S 국립대학의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방어

PF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확인 소송 방어

상속포기 이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업양수도 이후 인근에서 동일, 유사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B 대학교 내 동아리 연합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채무 금액이 크고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한정승인 신청 및 배당 절차 수행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 전부승소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침해금지청구 전부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 대리 주식매수결정청구 신청

사기피해자 대리 가해자 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 성공적으로 수행

고급외제차 정비 관련 자동차 전손 문제된 사안, 정비업체 대리 조정 성공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대리하여 유치원과 유치원 근로자 상대 손배청구

코인투자, 주식리딩방사기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청구사건 원고대리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유리하게 화해권고결정

T사 차량 화재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대리 방어 성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매매대금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대리 전액 강제조정 결정

키오스크 및 포스기 계약 해제 약정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성공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1억원 편취 불법행위 청구 1억원 전부 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특수폭행,특수협박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상속인 5인 공유 부동산 분할 소송, 현물 분할 불가 입증으로 경매 분할 판결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해당 단독주택의 구조도와 건물 감정 자료를 분석하여 5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독립된 공간 분할이 건물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현물 분할을 강제할 경우 건물의 효용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며 각 상속인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정 평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거주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시가로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가액 보상 분할도 현실적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매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최저 매각 가격 설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경매 분할 판결 확정. 경매 낙찰로 의뢰인 지분 해당 금액 전액 수령. 공유 관계 완전 해소.

민사 대표사례

사업자 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영업양수도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인,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B 펀드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S 국립대학의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방어

PF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확인 소송 방어

상속포기 이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업양수도 이후 인근에서 동일, 유사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B 대학교 내 동아리 연합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채무 금액이 크고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한정승인 신청 및 배당 절차 수행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 전부승소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침해금지청구 전부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 대리 주식매수결정청구 신청

사기피해자 대리 가해자 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 성공적으로 수행

고급외제차 정비 관련 자동차 전손 문제된 사안, 정비업체 대리 조정 성공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대리하여 유치원과 유치원 근로자 상대 손배청구

코인투자, 주식리딩방사기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청구사건 원고대리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유리하게 화해권고결정

T사 차량 화재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대리 방어 성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매매대금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대리 전액 강제조정 결정

키오스크 및 포스기 계약 해제 약정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성공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1억원 편취 불법행위 청구 1억원 전부 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특수폭행,특수협박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인테리어공사 후 대금미지급 추가공사 포함 전액지급 전부 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사진 기록과 공정 일지를 정리하여 공사가 계약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자가 하자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하자의 규모가 경미하며 보수 비용이 잔금보다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 공사 요청이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추가 자재 구매 영수증을 정리하여 계약 외 추가 작업의 범위와 비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자가 공사 완료 직후 시설을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 결과물의 인수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1심 승소. 잔금 2,000만 원 및 추가 공사 비용 800만 원 지급 판결. 하자 보수 비용 소액 공제 후 2,650만 원 최종 지급 판결.

민사 대표사례

사업자 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영업양수도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인,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B 펀드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S 국립대학의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방어

PF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확인 소송 방어

상속포기 이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업양수도 이후 인근에서 동일, 유사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B 대학교 내 동아리 연합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채무 금액이 크고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한정승인 신청 및 배당 절차 수행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 전부승소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침해금지청구 전부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 대리 주식매수결정청구 신청

사기피해자 대리 가해자 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 성공적으로 수행

고급외제차 정비 관련 자동차 전손 문제된 사안, 정비업체 대리 조정 성공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대리하여 유치원과 유치원 근로자 상대 손배청구

코인투자, 주식리딩방사기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청구사건 원고대리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유리하게 화해권고결정

T사 차량 화재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대리 방어 성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매매대금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대리 전액 강제조정 결정

키오스크 및 포스기 계약 해제 약정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성공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1억원 편취 불법행위 청구 1억원 전부 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특수폭행,특수협박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IT 스타트업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검토, 지분 구조 및 이탈 조항 정비로 분쟁 예방 성공사례

기업자문

정로 변호사는 각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기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업무 분담 조항을 작성하고, 특정 공동창업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 지분 귀속 방식을 규정하는 베스팅 조항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시 기존 공동창업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과 투자 조건에 따른 지분 희석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창업자가 경쟁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의 제재 조항과 동업 탈퇴 시 잔존 창업자들의 지분 매수 우선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방식을 일상적 업무 결정, 주요 경영 결정, 특별 결정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동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 전면 재작성 완료. 외부 투자자 검토 통과 후 시리즈 A 투자 유치 성공. 계약서 정비 후 공동창업자 이탈 시에도 베스팅 조항 적용으로 분쟁 없이 지분 처리 완료.

기업법무 대표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M&A , 기업결합신고 대표 사레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40억 원대 공사대금 미지급 발주처 상대 청구 및 가압류 병행, 전부승소 후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발주처 명의의 토지, 건물, 금융 계좌, 발주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총 340억 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신속하게 보전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준공 검사 보고서, 공정 사진, 감리 확인서, 준공 신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 전문 감정인을 통한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하자의 범위가 발주처 주장보다 현저히 좁고 보수 비용이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지급 기일을 분석하여 발주처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지급 기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자금 구조를 분석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과의 계약 관계를 파악하고, 대주단 계좌에 남아 있는 공사비 잔여 예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공사 대금 34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가압류 재산 및 예치금 강제집행으로 판결금 전액 회수 완료.

건설,부동산 대표사례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도로공사 공동 수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및 보전, 집행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I 건설회사 대리 일조권 침해 원인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I 건설회사 대리 계약해제 무효 및 시공자지위확인 소

W건설회사 대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주가 사용대차에 필요한 기간 만료 원인 부동산인도청구, 차주 대리 전부승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대리 공사대금청구건 전부 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동의소송 원고 대리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송치 구공판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전부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 승소

허위 권리 관계 고지 의무 위반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건축 구조 전문가에게 현장 감정을 의뢰하여 침수 하자가 건축 당시부터 존재하던 구조적 하자임을 확인하는 감정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매도인 거주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침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자 보수에 필요한 방수 공사 비용을 전문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하자 보수 비용 3,800만 원 및 손해배상 인용. 매도인 고의 은폐 사실 인정.

건설,부동산 대표사례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도로공사 공동 수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및 보전, 집행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I 건설회사 대리 일조권 침해 원인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I 건설회사 대리 계약해제 무효 및 시공자지위확인 소

W건설회사 대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주가 사용대차에 필요한 기간 만료 원인 부동산인도청구, 차주 대리 전부승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대리 공사대금청구건 전부 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동의소송 원고 대리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송치 구공판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전부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 승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문제가 된 서비스 제공 건별로 실제 서비스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이동 기록, 수급자 가족의 확인 진술, 서비스 제공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여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의 기록 오류가 특정 시기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임을 시스템 운영사로부터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와 수급자들의 긍정적 평가 내역을 제출하여 성실한 운영 이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행정 처분도 재심사를 통해 취소.

자본시장 금융

P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자산운용사 임원 특경법위반(배임,수재) 관련 형사 대응

A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C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위반 형사대응

경제범죄

i 제지기업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전부무죄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양형 기준 상 최저형 선고

동업자의 수십억 동업자금 횡령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동업자들간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1심 전부 무죄

업무상횡령 건 합의성사를 통한 고소취소 유도로 볼송치 각하

사기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 통해 영장 기각

횡령,사기,노인복지법위반,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 불송치

공정위 담합 사건 피심인 대리 성공적으로 방어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헬스장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고소 성공방향 합의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피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업무상배임,사기고소 송치

일반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 형사 대응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형사 대응

j 방송국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형사 대응

공익 목적으로 회사의 부조리를 SNS에 게시한 행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공익 목적으로 유아시설 위생상태 고발한 사안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사건 벌금형 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관련 업무방해 고소 대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 불송치, 일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종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건 집행유예

명예훼손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청 등으로 문제된 불법게시물 삭제조치

업무방해 건 벌금형

유명유튜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법률분쟁 대리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건 약식종결

폭행치사 건 기소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재물손괴 정식재판사건 선고유예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 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청구인 대리 집행유예,보호명령기각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상대의 무고에 대한 맞고소) 무혐의

1심 살인, 시체유기 혐의 징역 8년 무죄 판결

병원 폐업으로 인한 봉직의 임금,퇴직금 체불, 대표원장 개인 책임 추궁으로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액회수

정로 변호사는 폐업 직전 병원 자산이 대표원장 또는 관련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법인 재무 자료, 자산 처분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 재산의 사전 유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함께 대표원장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 수급인 책임 및 법인격 남용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대표원장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대표원장 개인 책임 인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800만 원 전액 회수. 대표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벌금 처분 별도 확정.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불륜 증거 부족 위자료 청구 대응, 증거 능력 탄핵으로 청구 기각 성공사례 사건 경위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제출한 사진과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증거들이 단순한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 접촉 이상을 입증하지 못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박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맥락상 업무 관련 대화임을 입증하고, 친밀한 표현이 포함된 부분도 직장 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수준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함께 이동한 장소가 회사 관련 외부 행사 장소임을 확인하는 업무 일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동료가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이 배우자의 과도한 의처증과 반복적인 폭언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부정 행위 입증 불충분 인정. 위자료 지급 의무 없음 판결 확정.

가사

이혼 소송 중 수십억원 가량의 아파트 및 각종 재산분할 조정 성공

상속인 대리 피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청구 전부승소

부정행위 원인 위자료 청구 사건 방어

이혼분쟁 상대 자동차수색,비밀침해 명예훼손 고소 송치

온라인채팅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수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Q씨와 상대방 사이의 채팅 내용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인임을 자처하였고,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채팅 플랫폼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앱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Q씨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Q씨가 파일을 수신한 직후 확인 없이 삭제한 이력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소지·배포 목적이 없었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사실,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자진 수료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면해 의뢰인 정상 생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세금 및 채무 피해, 명의대여자 책임 한정으로 손해 최소화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각 거래처와 지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협의 과정을 분석하여 거래처 담당자들이 의뢰인이 아닌 지인과 직접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거래 명세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 당시 실질적 사업 주체가 지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의대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좌 거래 내역, 현장 방문 기록 부재, 계약 서명 위조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잠적한 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최종 피해를 지인에게 귀속시키는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의 청구 중 의뢰인 귀책 부분 대폭 감축. 책임 범위 2,100만 원으로 한정 판결. 지인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후 가압류 집행으로 전액 회수.

민사 대표사례

사업자 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영업양수도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인,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B 펀드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S 국립대학의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방어

PF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확인 소송 방어

상속포기 이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업양수도 이후 인근에서 동일, 유사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B 대학교 내 동아리 연합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채무 금액이 크고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한정승인 신청 및 배당 절차 수행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 전부승소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침해금지청구 전부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 대리 주식매수결정청구 신청

사기피해자 대리 가해자 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 성공적으로 수행

고급외제차 정비 관련 자동차 전손 문제된 사안, 정비업체 대리 조정 성공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대리하여 유치원과 유치원 근로자 상대 손배청구

코인투자, 주식리딩방사기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청구사건 원고대리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유리하게 화해권고결정

T사 차량 화재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대리 방어 성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매매대금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대리 전액 강제조정 결정

키오스크 및 포스기 계약 해제 약정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성공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1억원 편취 불법행위 청구 1억원 전부 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특수폭행,특수협박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식음료 창업 동업계약서 취약점 사전 발견, 분쟁 방지 조항 보완으로 리스크 제거 성공사례

기업자문

정로 변호사는 제안된 동업계약서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여 투자 비율과 이익 배분 방식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 업무 역할 분담이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부분, 동업 해소 시 자산 처리 절차가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교착 상태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중재인 지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 당사자가 동업 탈퇴를 원할 경우 지분 매수 우선권과 매수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동 계좌 운영 방식과 정기 정산 절차,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동업 해소 시 상호, 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 무형 자산의 귀속 방식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 취약 조항 12개 항목 수정 및 보완 완료. 수정된 계약서로 동업 계약 체결. 이후 1년간 분쟁 없이 사업 운영 중.

기업법무 대표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M&A , 기업결합신고 대표 사레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과다 청구 대응, 지연 귀책 사유 분석으로 지체상금 대폭 감액 성공사례

감액성공

정로 변호사는 90일의 지연 기간을 발주처 귀책 사유 기간과 의뢰인 회사 귀책 사유 기간으로 분류하기 위해 공사 일지, 현장 회의록, 설계 변경 지시서,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설계 변경 지시가 이루어진 날짜와 해당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을 특정하여 발주처 귀책 지연이 최소 55일에 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이 발주처의 민원 처리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공문과 주민 협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 귀책 사유를 공제하면 의뢰인 회사의 실제 귀책 지연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적정 지체상금은 3억 원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처 귀책 55일 인정. 지체상금 8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판결 확정. 차액 공제 금액 회수.

건설,부동산 대표사례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도로공사 공동 수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및 보전, 집행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I 건설회사 대리 일조권 침해 원인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I 건설회사 대리 계약해제 무효 및 시공자지위확인 소

W건설회사 대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주가 사용대차에 필요한 기간 만료 원인 부동산인도청구, 차주 대리 전부승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대리 공사대금청구건 전부 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동의소송 원고 대리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송치 구공판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전부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무죄 성공사례

무죄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를 사실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 발언에 대응하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발언이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및 혼인 갈등 관련 사건에서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된 유사 판례를 다수 발굴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금융

P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자산운용사 임원 특경법위반(배임,수재) 관련 형사 대응

A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C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위반 형사대응

경제범죄

i 제지기업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전부무죄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양형 기준 상 최저형 선고

동업자의 수십억 동업자금 횡령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동업자들간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1심 전부 무죄

업무상횡령 건 합의성사를 통한 고소취소 유도로 볼송치 각하

사기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 통해 영장 기각

횡령,사기,노인복지법위반,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 불송치

공정위 담합 사건 피심인 대리 성공적으로 방어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헬스장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고소 성공방향 합의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피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업무상배임,사기고소 송치

일반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 형사 대응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형사 대응

j 방송국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형사 대응

공익 목적으로 회사의 부조리를 SNS에 게시한 행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공익 목적으로 유아시설 위생상태 고발한 사안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사건 벌금형 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관련 업무방해 고소 대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 불송치, 일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종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건 집행유예

명예훼손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청 등으로 문제된 불법게시물 삭제조치

업무방해 건 벌금형

유명유튜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법률분쟁 대리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건 약식종결

폭행치사 건 기소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재물손괴 정식재판사건 선고유예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 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청구인 대리 집행유예,보호명령기각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상대의 무고에 대한 맞고소) 무혐의

1심 살인, 시체유기 혐의 징역 8년 무죄 판결

형사 고소로 압박한 회사의 체불 임금 반환 요구 대응, 근로기준법 위반 역고소로 해결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우선 회사의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기밀 유출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질적 업무 수행 내용, 보고 체계, 급여 지급 약정의 존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임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회사 측이 형사 합의를 빌미로 민사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회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처분. 민사 임금 청구에서 체불 임금 8,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시효 임박, 긴급 심판 청구로 권리 보전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시효 만료일을 확인하고 즉시 가사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여 청구권 소멸 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심판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급여 이체 내역, 공동 생활비 지출 기록, 주택 구입 당시 의뢰인 자금 기여 내역을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기여도 40%를 기준으로 한 분할 재산 규모를 산정하여 심판 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시효 만료 전 심판 청구 접수 완료. 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도 38% 인정으로 아파트 지분 이전 및 현금 정산금 1억 8,000만 원 수령.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행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7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공동 주소지 전입신고 기록, 의뢰인이 상대방 가족과 교류한 증거, 공동 생활비 지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이성과 혼인한 것이 중혼적 사실혼 파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 운영을 내조하고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경력 단절을 감수하는 희생을 치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사업 자산 중 의뢰인의 내조 기여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도 병행하여 미성년 자녀의 생활 보장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및 부당 파기 인정.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 지급 판결. 양육비 월 120만 원 확정. 전부승소.

무혐의

퇴근길 버스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간대의 버스 내부 CCTV 영상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해당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M씨의 신체 이동 방향이 버스의 진동 및 방향 전환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의적 접근 동작과 우발적 접촉 동작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M씨가 N씨와 멀리 떨어져 앉으려 했으나 만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접하게 된 경위를 탑승 기록과 좌석 배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일 버스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차량이 매우 혼잡하였음을 보강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처분. 고의성 입증 불충분 인정.

유료 주식 리딩방 허위 수익률 광고 사기 피해, 형사 고소 및 투자금 전액 반환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리딩방 운영자의 광고 내용, 수익률 조작 사례, 추천 종목 발표 전후의 거래량 급증 패턴을 분석하여 선매수 후추천 방식의 시세 조종 정황을 확인하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리딩방 회원 커뮤니티에서 동일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수집하여 조직적 사기 행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운영자가 수익률 보장 등 허위 사실로 회원들을 유인한 광고 캡처, 수익률 조작 스크린샷, 추천 종목 발표 전 대량 매수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구독료 및 투자 손실 전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고 운영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구독료 및 투자 원금 상당 손해배상금 5,900만 원 판결. 가압류 재산 집행으로 전액 회수.

구두 약정 퇴직위로금 미지급 약정 존재 입증으로 전액 지급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퇴직 전후 의뢰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를 분석하여 위로금 지급 약속이 언급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 이후 대표이사에게 지급 시기를 문의하는 연락을 취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곧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다른 퇴직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사례를 확인하여 회사의 관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20년 근속 기여도와 퇴직 경위의 특수성을 약정금 청구의 합리적 근거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약정금 5,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M&A 과정 기업결합신고 누락 적발 대응, 사후 신고 및 과징금 최소화 성공사례

기업자문

정로 변호사는 기업결합신고 의무 발생 요건과 해당 거래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재검토하여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법률 이해 부족에 기인한 과실임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후 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자진 시정 의지를 피력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음을 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M&A 법무 검토 절차 수립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쟁 제한성 없음 인정. 시정 명령 없이 과태료만 부과. 법적 최대 제재 대비 대폭 감경 마무리.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맹점주 집단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시정 성공사례

조정성공

정로 변호사는 40여 명의 가맹점주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본부의 위법 행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사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영점 출점이 가맹 계약서상 영업 지역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물류 단가 인상이 정당한 원가 변동에 근거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동종 업계 물류 단가 비교 자료를 수집하여 부당한 인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단 신고를 제기하고, 피해액 산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직영점 출점 계획 철회. 물류 단가 원상 복구. 가맹점주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정으로 총 3억 5,000만 원 배분 수령.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 대응,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미공개 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업무 분장표와 정보 접근 권한 기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위를 재구성하여 투자 커뮤니티 게시글, 공개된 분석 자료, 의뢰인의 과거 투자 패턴을 근거로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공개 정보 취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회사 내부 문서로 확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종결.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확정.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조합원 자격 분쟁으로 제기된 빌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조합원 지위 입증으로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조합 규약의 조합원 자격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입 당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 조합원 가입 승인 결의, 분담금 납부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양을 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자격 요건 미비 사항이 조합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조합 가입 당시 이를 문제 삼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조합 내부 지분 다툼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 제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 수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유지되어온 점을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 유효 확인. 항소 없이 판결 확정. 의뢰인 소유권 완전히 수호.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명도 불응 상가 임차인 상대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으로 조기 명도 완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현재까지의 계약 갱신 이력을 분석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을 초과하여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업 계획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류,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를 확보하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 이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장에 병합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판결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 확정. 강제집행 착수 예고 후 임차인 자진 명도 완료.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전액 수령.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아파트관리비 횡령 혐의 관리소장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 변호사는 인출 금액 중 공용 시설 수리비로 사용된 부분을 영수증과 공사 기록으로 분리 입증하여, 실제 횡령액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변제하도록 조력하였고, 변제 사실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7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 다른 관리 업무에서의 투명한 처리 내역, 고령 부모 부양 사실을 담은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금융

P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자산운용사 임원 특경법위반(배임,수재) 관련 형사 대응

A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C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위반 형사대응

경제범죄

i 제지기업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전부무죄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양형 기준 상 최저형 선고

동업자의 수십억 동업자금 횡령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동업자들간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1심 전부 무죄

업무상횡령 건 합의성사를 통한 고소취소 유도로 볼송치 각하

사기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 통해 영장 기각

횡령,사기,노인복지법위반,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 불송치

공정위 담합 사건 피심인 대리 성공적으로 방어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헬스장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고소 성공방향 합의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피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업무상배임,사기고소 송치

일반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 형사 대응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형사 대응

j 방송국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형사 대응

공익 목적으로 회사의 부조리를 SNS에 게시한 행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공익 목적으로 유아시설 위생상태 고발한 사안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사건 벌금형 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관련 업무방해 고소 대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 불송치, 일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종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건 집행유예

명예훼손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청 등으로 문제된 불법게시물 삭제조치

업무방해 건 벌금형

유명유튜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법률분쟁 대리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 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청구인 대리 집행유예,보호명령기각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상대의 무고에 대한 맞고소) 무혐의

1심 살인, 시체유기 혐의 징역 8년 무죄 판결

무혐의

드론 불법비행 항공안전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행 전 사용한 드론 관련 앱의 당시 버전을 확인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비행 금지 경고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스크린샷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드론 제조사 측에 해당 구역이 앱상 비행 금지 구역으로 표시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불명확한 안내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드론 비행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 자격을 취득한 성실한 이용자임을 입증하여 고의적 법령 무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하고 비행 허가 취득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였음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연계된 행정 처분도 면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초범 대학생, 범행 인식 부재 및 취약 상황 입증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에 응하게 된 경위와 채용 과정에서 조직 측이 합법적 업무로 위장한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심하기 어려웠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금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업무의 성격이 보이스피싱 수금임을 알 수 없었음을 지시 내용 분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금 수령 후 즉시 의심스러움을 느끼고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령 금액의 전액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현황, 장학금 수혜 이력, 성실한 학업 태도를 소명하여 범죄 의도와 무관한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학업 복귀. 수령 현금 전액 피해자 환원 완료.

학교폭력 빌미 성적 강요 사건, 피해 학생 신속 분리 및 가해 학생 형사 처리 성공사례

송치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학교장에게 긴급 분리 조치를 요청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협박 메시지와 강요 내용을 기록한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강요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진술 녹화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에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출석 정지와 함께 강제전학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장기 심리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 연결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 출석 정지 즉시 시행. 형사 처리에서 가해 학생 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학폭위 강제전학 및 특별 교육 이수 조치.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및 치료비 3,200만 원 합의 수령.

퇴직 후 퇴직금 전액 미지급한 병원, 퇴직금 및 가산이자 전액 지급 판결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병원 내 진료 시간표와 당직 배정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전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고, 미지급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청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8,700만 원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10년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혼 입증 및 재산분할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공동 생활비 계좌를 운영한 사실,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상대방 가족과의 교류 내역을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칭하거나 혼인 관계를 전제한 표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 명의 아파트 취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대출 심사를 받고 상환 의무를 분담한 사실을 금융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 인정 이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생활비 기여, 가사 노동, 아파트 취득에 대한 공동 기여를 정리하여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재산분할 심판에서 의뢰인 기여도 48% 인정. 아파트 지분 및 공동 예금 분할로 총 2억 2,000만 원 수령. 전부승소 판결 확정.

헬스장 트레이너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스포츠 의학 및 헬스 트레이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O씨가 취한 신체 접촉 방식이 통상적인 PT 지도 매뉴얼에 부합하는 것임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O씨가 P씨 외에 지도하던 다른 회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여 O씨의 트레이닝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P씨가 고소 직전 환불 요청이 거부된 사실을 확인하여 고소의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P씨가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헬스장을 계속 이용한 사실을 이용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업무상 통상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영업 성과 보수 약정금 청구 대응, 약정 존재 부인 및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초안 단계의 검토 문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문서에 "검토용", "미확정" 등의 기재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컨설턴트가 협의한 의뢰인 회사 담당자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실무 직원이었음을 회사 내부 위임 전결 규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수주 성과가 컨설턴트의 기여 없이 의뢰인 회사 자체 영업력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수주 경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약정 성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약정 존재 불인정. 의뢰인 회사 약정금 지급 의무 없음 판결 확정.

공공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응, 처분 요건 흠결 입증으로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발주 기관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다른 입찰 참가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여, 해당 진술이 의뢰인 회사의 가담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문제가 된 입찰에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입증하는 내부 견적 산정 자료, 입찰 담당자 진술, 관련 이메일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재처분 이전에 의뢰인 회사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절차적 위법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입은 구체적 영업 손해를 산정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 법원 원고 전부승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의뢰인 회사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즉시 회복.

5억 원 이상 법인 자금 횡령 특경법 위반 임원, 피해 회복 및 감경 사유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검찰이 횡령액으로 산정한 7억 2,000만 원을 구성하는 개별 건을 분석하여, 일부 가공 용역비가 실제 외주 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횡령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정 범위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변제하도록 조력하여 선고 전까지 5억 원 이상을 법인에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기 근속 이력, 법인 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 부양가족 현황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4년 구형 → 횡령액 일부 제외로 특경법 하한 구간 적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실형 면해.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기업자문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 콘텐츠의 최초 게시일과 경쟁사 게시일을 비교하여 선행 창작 사실을 입증하고, 두 콘텐츠의 유사성을 항목별로 분석한 침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사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콘텐츠 즉시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검색 엔진에 중복 콘텐츠 신고를 접수하여 경쟁사 콘텐츠의 검색 노출 제한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 회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경쟁사 침해 콘텐츠 전량 자진 삭제. 손해배상 합의금 1,800만 원 수령. 재발 방지 서약서 체결.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건설 현장 감전 사고 원청사 형사 처벌 위기 대응, 안전 조치 이행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작성하고 보관한 전기 작업 안전 관리 계획서, 특별 안전 교육 실시 기록,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법정 안전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안전 조치 미흡 사항이 감전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별개의 사항임을 전기 안전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감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하도급 전기 업체 소속 근로자의 충전부 직접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전기 작업 자체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고유한 안전 관리 영역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현장 소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소장 및 의뢰인 회사 법인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하도급 업체와의 책임 분담으로 의뢰인 회사 부담 최소화.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고등학교 내 성적 모욕 및 신체 촬영 유포 피해, 민형사 병행으로 가해 학생 처벌 및 영상 삭제 성공사례

강제전학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유포된 단체 채팅방의 영상과 댓글을 증거로 보전하고, 플랫폼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 삭제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요청과 신변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 신청에서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전학과 성폭력 특별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위자료, 전학 관련 손해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영상 전량 삭제 완료. 가해 학생 2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 전원 강제전학 및 성폭력 특별 교육 이수.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및 치료비 포함 4,500만 원 합의 수령

음주운전 4회차 면허 취소 상태 무면허 병합 사건, 적극적 방어로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처벌 기준 중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배달 업무를 전기 자전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가족 탄원서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병합 기소 사건에서 각 혐의의 독립적 양형 인자를 분리하여 전체 형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1년 구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00시간 병과. 실형 면해 생계 활동 유지.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기망에 의한 제공 입증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접한 광고 내용과 담당자 설명을 분석하여 합법적 금융 거래로 위장된 기망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장 제공 전 담당자에게 업무의 합법성을 문의한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확인하려 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0만 원을 수령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제적 이익 취득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광고를 게시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연구소장 퇴직 후 경쟁 창업 전직금지가처분 대응, 창업 허용 범위 한정으로 사업 유지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문언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창업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약정상 금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의 고객사를 접촉하거나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 직장의 연구 분야와 의뢰인 창업 법인의 연구 분야 사이의 기술적 차별성을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여 직접적인 경합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뢰인의 창업 사업 중 전 직장의 핵심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조건부 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처분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전 직장 핵심 제품과 직접 경합하는 특정 연구 분야만 1년간 제한. 나머지 사업 분야는 그대로 영위 가능. 창업 법인 사업 정상 유지.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미이행 상대방, 재산분할심판청구로 미지급분 전액 수령 성공사례

전액수령

정로 변호사는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이혼 당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이혼 신고 전 주고받은 메시지, 친인척 증인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매각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 거래 내역, 공동 생활비 납입 기록, 자녀 양육 기여를 재산분할 심판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쌍방이 합의한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합의 이행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재산분할 심판에서 아파트 시가 상당 현금 5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전액 수령 완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 연령 오인 등 무죄 성공사례

무죄

정로 변호사는 R씨와 S씨의 온라인 및 문자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S씨가 스스로를 고등학교 3학년, 즉 18세로 일관되게 소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S씨의 소셜미디어 계정 내용, 사용하는 언어 수준, 만남 장소 등 외형적 정황이 미성년자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카페와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S씨의 외모가 연령보다 성숙하게 보였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S씨가 R씨에게 허위 재학증명서를 제시한 사실까지 확인하여 R씨의 연령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계약금 배액 반환 및 손해배상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잔금 지급 기일에 의뢰인이 잔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음을 금융 잔액 증명서, 대출 승인서, 잔금 지급 의사 통보 문자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임을 시사하는 매도인 측의 발언 내역과 해제 통보 시점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매도인의 해제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설령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매도인 귀책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계약금 배액 1억 원 반환 판결 확정. 토지 가처분 효과로 제3자 매도 차단.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집단 고소 대리, 이자 전액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사례

전액회수

정로 변호사는 피해자 8명의 차용 원금, 이자 납입 내역, 이자 약정서를 일람표로 정리하여 피해자별 초과 이자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원금 분할 상환 형태로 위장한 계약 구조를 분석하여 실질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을 고소인으로 하는 집단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각 피해자별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 도피를 차단하였습니다.

사채업자 이자제한법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 민사 청구에서 피해자 8인 전원 초과 이자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총 반환 금액 합산 1억 1,000만 원.

차용증 없는 5,000만원 대여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여러 차례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무 승인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직후라는 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체 이후 이자 개념의 소액 금원을 수차례 돌려보낸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확보하여 차용 관계의 존재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여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관계나 재력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대량 판매, 신속한 플랫폼 조치 및 형사 고소로 판매 차단 성공사례

기소

정로 변호사는 각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즉시 활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 수백 건의 삭제와 판매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조 상품의 포장, 로고, 제품 구성이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 및 디자인권을 침해함을 입증하는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판매자 정보를 확보하여 위조 상품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 인해 발생한 브랜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플랫폼 내 위조 상품 전량 판매 차단. 형사 수사를 통해 제조업자 특정 및 기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정으로 5,000만 원 수령.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유사 상표 무단 사용 경쟁업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등록 상표와 침해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분석한 상표 유사성 검토 자료를 작성하고, 지정 상품이 동일한 뷰티 용품 분야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하는 댓글과 문의 내용을 캡처하여 실제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제품 판매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침해 기간 동안의 경쟁업체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상표법 제67조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민사 1심 전부승소. 손해배상금 7,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형사 고소에서 상표법 위반 벌금 처분.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임차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보증금 몰취 주장 대응, 전액 반환 판결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협력 업체 사이의 관계를 업무 협약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내역, 명함 및 사업자등록 주소지 확인을 통해 정리하여 전대가 아닌 업무상 공동 사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협력 업체가 임차 공간에 대해 독립적인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감독 하에 공간을 사용한 것임을 사용 형태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전대의 법적 요건인 독립적 점유 이전 여부를 판단한 판례를 분석하여 본 사건이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설령 전대로 인정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몰취 조항이 민법상 위약벌 감경 규정에 의해 과도하게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전대 해당 없음 인정. 보증금 1억 원 전액 반환 판결 확정.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직장 동료에 대한 SNS 허위사실 유포 형사합의 및 벌금형 성공사례

벌금형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직장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반성문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합의로 취하되었습니다.

음주 후 자전거 도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병합 벌금형 성공사례

벌금형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생계 목적의 불가피한 운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 미만으로, 처벌이 가장 가벼운 구간에 해당함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계획서와 향후 배달 업무를 합법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하였습니다.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실형 및 구속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과 부진 임원 해고 절차 자문, 위법 리스크 없이 원만한 퇴직 처리 성공사례

기업자문

정로 변호사는 우선 해당 임원의 실질적 지위를 분석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뢰인 회사에 보고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이전에 공식적인 성과 개선 계획서 발행과 충분한 이행 기간 부여 절차를 거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합의서에 퇴직금, 위로금, 비밀 유지 의무, 향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문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담 진행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합의서 체결 완료.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상호 원만한 퇴직 처리. 이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 분쟁 없이 종결.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회피를 위한 재산 처분 대응, 사해행위 취소 및 위자료 전액 집행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상간자가 부동산을 이전한 시점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주 후임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이전 직전 상간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집행 가능 재산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이전이 채권자인 의뢰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익자인 가족이 이전 당시 채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함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강제집행 가능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으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 회수 완료.

미성년자그루밍 성범죄 혐의, 공소사실 일부 무죄 및 양형 대폭 감경 성공사례

대폭감경

정로 변호사는 공소사실 8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가 T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물적 증거가 부재한 3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공소사실에서 제시된 날짜에 T씨가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정 범행에 대해서는 T씨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리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통해 T씨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임을 입증하여 치료 조건부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소사실 8건 중 3건 무죄, 5건 유죄. 검찰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구형 대비 절반 이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억울한 회식자리 성추행 무고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회식 장소의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하여 당일 좌석 배치와 E씨의 행동을 영상으로 확인하였고, 영상상 신체 접촉 정황이 보이지 않음을 분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F씨가 제출한 동료 진술이 실제로 당해 사건을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전해 들은 내용인지를 추궁하여 전문(傳聞)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 전후 F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하여 고소의 목적이 업무 불만 해소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E씨와 평소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의 긍정적 진술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품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회사 직위해제 조치 해제 및 정상 복귀.

계약무효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금 전액 회수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시행사와 관련 법인들의 법인 등기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분양 대금이 이전된 경로를 추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수령자를 특정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분양 계약의 기망적 요소를 정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연대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피고 측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및 강제집행 성공. 가압류 재산 매각을 통해 원금 전액 회수.

착오 이체된 6,000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액 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착오 이체 사실을 입증하는 이체 내역서, 당초 송금 지시서, 거래처의 계좌번호 확인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착오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착오 이체 금원이 입금된 직후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령 당시부터 착오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착오 이체 직후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연락을 취한 사실을 기록으로 확보하여 악의 성립 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자 청구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청구 금액을 최대화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6,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 확정.

공동개발 파트너사의 기술 무단 사용, 협약 위반 및 부정경쟁 행위 중단 합의 성공사례

합의성공

정로 변호사는 공동연구개발 협약서의 기술 귀속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된 기술이 의뢰인 회사의 독자 기여 부분에 해당함을 협약 체결 당시의 협의 기록과 기술 기여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대형 기업이 단독으로 출원한 특허의 청구 범위와 의뢰인 회사의 기술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무단 사용 사실을 기술 전문가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 및 특허권 귀속 청구 소송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법적 청구권을 명확히 하면서도 장기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협상을 통해 특허권 공동 귀속 인정 및 기술 사용료 1억 5,000만 원 수령 합의. 향후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조항 신설.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내부 직원의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무단 반출, 민형사 병행으로 전직 차단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현황과 비밀 유지 서약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 관리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퇴직 직원이 반출한 데이터의 범위를 서버 접속 로그와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특정하였습니다. 경쟁사에 이직한 이후 해당 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사 제보 내용과 이메일 발송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와 함께 전직금지 및 고객사 접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매출 감소분을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사 접촉 금지 가처분 인용. 형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8,500만 원 수령. 이직한 경쟁사에서도 해당 직원 자진 퇴사.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공사 완료 후 잔금 미지급 발주자, 준공 사실 입증으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전 과정을 공사 일지, 공정 사진, 자재 납품 내역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서상 공사 범위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자가 하자로 주장하는 항목들에 대해 인테리어 전문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대부분의 항목이 하자가 아닌 자연스러운 시공 결과이거나 발주자의 추가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인정된 하자 항목의 보수 비용이 잔금에 비해 극히 소액임을 확인하고, 하자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잔금 대부분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자가 공사 완료 이후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묵시적 완성 인정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승소. 하자 보수 비용 소액 공제 후 잔금 2억 3,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상속인 전원 상대 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임대인의 상속인 범위와 법정 상속 지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따른 분담금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속 포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속 포기 수리 여부를 법원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상속인에 대해서는 청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대 소송에서 전부승소.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상속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쌍방 신고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조치 방어, 피해 비율 입증으로 의뢰인 자녀 조치 감경 성공사례

감경

정로 변호사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 학생의 먼저 도발한 사실과 의뢰인 자녀의 반응적 행동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입은 상해 정도와 상대방 학생이 입은 상해 정도를 비교하여 의뢰인 자녀의 피해가 더 컸음을 진단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 학생에게 먼저 사과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가해 비율 감안 시 3일 출석 정지보다는 봉사 활동 이수와 접촉 금지가 적합한 조치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 자녀 조치 감경. 출석 정지 3일에서 학교봉사 5시간 및 접촉 금지로 하향. 상대방 학생은 출석 정지 3일 유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계자 혐의, 가담 범위 입증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단순한 업무 지시 수준에 그치고 해외 조직의 존재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메신저 기록 분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업무를 소개받은 경위가 지인으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것임을 증인 진술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금책 모집 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일반 배달 아르바이트로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 내에서도 단순 배달 업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거 이후 조직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조직 총책 또는 중간 관리자 지위 불인정. 실형 면해 사회 복귀.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 국내법 인식 부재 및 선의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수준, 한국 금융 거래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탁을 한 지인과의 관계가 오랜 친분에 기반한 신뢰 관계였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호의에서 도운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본국에서 환전 조력 자체가 통상적인 행위임을 설명하여 범죄 인식의 가능성이 더욱 낮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고의 성립 불인정. 출입국 관련 불이익 없이 정상 체류 유지.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전력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로 접근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와 입원 치료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양하는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가족의 생계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전까지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8회를 이수하고, 자동차에 음주측정 시동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갱생 의지와 재범 위험성 감소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병과. 실형을 면하고 가게 운영을 유지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구제명령 불복 행정소송, 해고 회피 노력 및 절차 정당성 입증 승소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해고 전 의뢰인 회사가 시행한 해고 회피 조치들을 문서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임원 급여 자발적 삭감, 희망퇴직 모집 실시, 조업 단축 운영, 신규 채용 전면 중단 등의 조치가 해고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사회 의사록, 급여 명세서, 인사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연령, 근속 연수, 업무 대체 가능성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였음을 인사평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협의 회의록과 통보 문서로 입증하고, 협의 내용이 성실하게 반영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영 악화의 객관적 증거로 최근 3개 연도의 재무제표, 수주 감소 내역, 금융기관 경고 통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법원 원고 승소. 정리해고 요건 전부 충족 인정.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취소 판결 확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쌍방 불륜 주장 상간자의 위자료 반환청구, 귀책 비율 분석으로 청구 대부분 기각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자의 불륜이 개시된 시점을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을 통해 특정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해당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이후에야 발생하였음을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정리한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위자료 5,000만 원 중 4,200만 원 유지. 의뢰인 귀책 사유 일부 인정된 부분만 800만 원 감액.

퇴직 연구원의 핵심 기술 경쟁사 유출, 형사 고소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인용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 회사의 보안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여 연구원이 퇴직 전 2주간 핵심 기술 문서 수백 건을 개인 이메일과 외부 저장 장치로 반출한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반출된 기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비공개 현황, 경제적 가치, 사내 보안 관리 체계를 정리한 영업비밀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출시한 제품에 대한 기술 분석 자료를 전문 기관을 통해 확보하여 의뢰인 회사의 기술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연구원 및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형사 고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경쟁사 해당 제품 생산 중단 합의 및 손해배상금 2억 원 수령.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복, 행정소송 승소로 복직 명령 취소 성공사례

승소

정로 변호사는 노동위원회가 절차적 하자로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절차 위반이 해고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해고 대상 직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내역,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 기록, 수차례에 걸친 구두 경고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고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해고 전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면담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한 판례를 다수 발굴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행정법원 원고 승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판결 확정. 복직 명령 효력 소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임대인의 원상회복 과다 청구 맞대응, 보증금 전액 반환 및 부당 공제 방어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청구한 각 항목이 자연손모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주 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여 당시 시설 상태를 입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단가가 동일 지역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을 인근 인테리어 업체 2곳으로부터 동일 공사 견적을 받아 비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제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 의뢰인 대부분 승소. 공제 주장 850만 원 중 경미한 파손 부분 50만 원만 인정. 보증금 7,950만 원 반환 판결 확정.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SNS를 통한 지인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C씨가 온라인에 직접 게재한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IP 추적 자료와 접속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포 경위와 관련하여 C씨가 보낸 메시지의 맥락을 분석하고, 명백한 악의적 유포가 아닌 감정적 충동에 의한 것임을 정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영상 삭제 요청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영상의 온라인 삭제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심리 상담 수료, 재범 방지 서약, 진심 어린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 회복 노력 및 초범 정상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반환청구 대응, 위자료 지급 정당성 입증으로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원래 위자료 판결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을 재검토하고, 각 증거의 신뢰성이 유지됨을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이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분석하여 해당 주장이 판결 확정 이후에야 제기된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며 판결 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어진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불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추가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원래 판결의 기초 사실이 진실에 부합함을 보강하였습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하여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재소가 허용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반환 의무 없음 판결 확정. 의뢰인 수령한 위자료 3,000만 원 보전.

보증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보증 한도 초과 부분 면책 일부 승소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명한 보증서 원본을 확보하여 보증 한도 5,000만 원 기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추가 보증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후 의뢰인과 채권자 사이에 어떠한 보증 관련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보증에 동의하였다는 채권자 측 주장을 탄핵하는 통화 내역 및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증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와 함께 가압류 해제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법인설립을 통한 재산 빼돌리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 회수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법인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법인이 채무자 단독 출자의 1인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채무자 개인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 계좌와 채무자 개인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을 분석하여 법인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개인 재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현물 출자된 재산의 감정 평가액이 출자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편법적 자산 이전 의도를 부각하였습니다.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반환 청구 인용. 4,800만 원 상당 회수 성공.

계약 기간 중 일방적 급여 삭감 후 퇴직, 감액분 및 퇴직금 전액 청구 성공사례 사건 경위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병원의 급여 삭감 통보 이후 의뢰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정리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삭감된 급여를 수령한 것이 묵시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연봉 조항과 근로 조건 변경 절차 규정을 분석하여 병원의 일방적 삭감이 계약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의 감액 차액 총액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삭감 전 원래 연봉이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급여 차액 5,000만 원 및 원래 연봉 기준 퇴직금 차액 포함 총 6,4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집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노동위원회 화해로 원만한 해결 성공사례

화해성립

정로 변호사는 K사의 재무제표, 투자 유치 실패 내역 등을 정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해고 전 희망퇴직 모집, 임원 급여 삭감, 신규 채용 중단 사실을 정리하여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심문 기일에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성과 및 직무 중복성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면 다툼보다 화해를 통한 조기 해결이 회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적정 수준의 화해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 성립. 해고 직원 9인에게 평균 3개월치 임금 상당 위로금을 지급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신청인 전원이 복직 청구를 철회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초범, 취업 사기 피해자 지위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원한 구인 광고의 내용, 면접 과정, 채용 절차가 정상적인 취업 절차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범행 조직임을 의심하기 어려웠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받은 채용 서류, 업무 지시 내용, 업체 명함 등이 실제 합법 업체처럼 꾸며진 위장 자료임을 분석하여 선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용 전에 해당 업체를 검색하고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 한 사실을 소명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수령한 보수가 일당 수준에 그쳤으며 의뢰인 자신도 취업 사기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을 정상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취업 사기 피해자 지위 인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초등학생 집단 따돌림 피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각각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 비하 발언 캡처, 물건 분실 내역, 아동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4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 측의 초기 대응 소홀에 대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치료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4명 전원 조치. 주동자 출석 정지 및 전학 권고, 나머지 학생 접촉 금지 및 특별 교육 명령.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2,8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비자기간 초과 장기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및 정상 참작 선처 성공사례

벌금형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한국 국적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강제퇴거 시 가족이 겪게 될 인도적 피해를 재판부와 출입국 당국에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하여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자진 협조와 반성, 가족 관계를 고려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확정. 강제퇴거 처분 유예, 이후 결혼 이민자 비자(F-6) 취득 성공.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혐의, 접촉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적 언동도 하지 않았으며, 접촉 행위가 감정적 충동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간접 소통 채널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접촉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자진 수료하고 집착적 행동 패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종결.

이륜차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 쌍방 과실 분쟁, 블랙박스 분석으로 의뢰인 과실 비율 최소화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차로 신호 CCTV를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녹색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 상태였음을 영상 분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재현 전문가를 통해 충돌 지점과 차량 속도를 분석하여 쌍방 과실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피해자 과실보다 낮다는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여 추가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 신호 위반 사실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피해자 과실 60% 인정으로 의뢰인 부담 대폭 감소.

혈중알코올농도 0.15% 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즉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 전문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도록 조력하고, 그 결과와 치료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음주운전 의도가 없었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정상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다수를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자발적 설치 사실과 이후 대리운전 정기 구독 서비스 가입 내역을 재발 방지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의뢰인 직장 유지 및 해외 출장 비자 취득에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F씨의 알코올 의존 증상에 주목하여, 사건 직후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력하고 치료 경과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F씨가 부양하는 가족 현황과 가게 운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탄원서를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재발 방지 서약서,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자발적 설치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최후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가게 운영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50억 원대 코인투자사기 공범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정로 변호사는 D씨가 수취한 소개비가 통상적인 영업 커미션 수준에 불과하며 플랫폼의 사기적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금융 자료와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씨와 D씨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D씨가 '공모의 의사'가 아닌 '선의의 영업자'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D씨가 자신의 투자금 일부를 실제로 플랫폼에 투입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편취 고의 부재를 보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개별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1심 징역 3년 선고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실형을 면하고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금융

P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자산운용사 임원 특경법위반(배임,수재) 관련 형사 대응

A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C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위반 형사대응

경제범죄

i 제지기업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전부무죄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양형 기준 상 최저형 선고

동업자의 수십억 동업자금 횡령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동업자들간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1심 전부 무죄

업무상횡령 건 합의성사를 통한 고소취소 유도로 볼송치 각하

사기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 통해 영장 기각

횡령,사기,노인복지법위반,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 불송치

공정위 담합 사건 피심인 대리 성공적으로 방어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헬스장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고소 성공방향 합의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피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업무상배임,사기고소 송치

일반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 형사 대응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형사 대응

j 방송국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형사 대응

공익 목적으로 회사의 부조리를 SNS에 게시한 행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공익 목적으로 유아시설 위생상태 고발한 사안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사건 벌금형 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관련 업무방해 고소 대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 불송치, 일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종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건 집행유예

명예훼손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청 등으로 문제된 불법게시물 삭제조치

업무방해 건 벌금형

유명유튜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법률분쟁 대리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 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청구인 대리 집행유예,보호명령기각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상대의 무고에 대한 맞고소) 무혐의

1심 살인, 시체유기 혐의 징역 8년 무죄 판결

직장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 무죄 성공사례

무죄

정로 변호사는 압수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카메라에서 B씨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카메라 구매 내역을 역추적하여 B씨의 카드 및 계좌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금융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B씨를 지목한 동료의 진술이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해당 구역에 접근한 이유가 업무상 전기 설비 점검이었음을 입증하는 작업 일지와 관련 직원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물적 증거 부재 및 유일한 목격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예 회복 및 직장 복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체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측에 공식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위로금 전달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접촉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관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A씨의 초범 사실, 반성문, 정신건강 상담 자진 수료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감시 앱 자발적 설치 사실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초범 정상이 참작되어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신상정보 등록 의무 면제,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정로 변호사는 초범·미수·사건 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진심 어린 사과 및 적정 위로금 전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검찰 수사 기간 중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조력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확정.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허위증여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 가능 상태 회복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여 시점이 채무 발생 이후임을 확인하고,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과 채무 규모를 정리하여 무자력 상태가 증여로 인해 심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변제 자력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 채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가족 간 대화 내역과 채무 발생 시점의 금융 기록을 확보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 회수.

민사 합의성공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보험사 제시액 대비 3배 증액 합의 성공사례

정로 변호사는 I씨에게 보험사 지정 병원이 아닌 독립적인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조언하였고, MRI 소견서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료 자문 전문가를 통해 사고 전 건강검진 기록과 사고 후 소견을 비교 분석한 감정 의견서를 준비하였으며, 후유장해 감정을 신청하여 14급 장해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일실수입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통합 계산한 손해배상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를 압박하였습니다.

최종 합의금 2,450만 원 수령. 보험사 최초 제시액 800만 원 대비 약 3배 증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 거부 전액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승소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G씨가 주장하는 자연손모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 2곳으로부터 동일 공사 견적을 받아 H씨 측 견적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입주 전 촬영한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를 활용하여 기존 노후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정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1심 전부 승소.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 112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40년 황혼 이혼 재산분할 조정, 노후 생활 보장 중심 협상으로 의뢰인 생활 안정 확보 성공사례

조정성립

정로 변호사는 40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남편의 사업 보조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자택 아파트가 의뢰인 노후 생활의 근거지임을 강조하여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권을 활용하여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분할연금 청구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수령 총액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자택 아파트 의뢰인 단독 명의 이전. 퇴직연금 혼인 기간분 40% 수령. 분할연금 청구권 확보. 현금 정산금 추가 수령. 총 수령액 약 13억 원 확정.

기업 대표 배우자의 주식 가치 평가 분쟁, 비상장 주식 감정으로 적정 가치 인정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공인 회계사 감정을 신청하여 수익 가치를 반영한 실질 주식 가치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최근 5개 연도 재무제표, 매출 성장 추이, 영업 이익률, 업계 유사 기업의 PER 배수를 분석하여 의뢰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주식 가치 추정 보고서를 먼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이 재판을 앞두고 임원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낮추려 한 정황을 재무제표 비교 분석으로 파악하여 재판부에 지적하였습니다.

수익 가치법과 순자산 가치법을 병용하는 방식이 이 사건에서 가장 적정한 평가 방법임을 회계 전문가 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인 회계사 감정으로 주식 가치 18억 원으로 산정. 남편 주장 3억 원 대비 6배 증가. 의뢰인 기여도 42% 적용으로 총 분할 금액 대폭 증가. 의뢰인 수령액 9억 원 이상 확보.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배우자의 재산 은닉 의심 이혼 소송, 숨겨진 자산 추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 대폭 확대 성공사례

일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 명의 잔여 부동산과 금융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추가 자산 이전을 차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산을 이전한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법인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법인이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법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자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서 유입된 것임을 법인 설립 자금 출처와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의 대조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직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각 대금의 행방을 금융 거래 추적을 통해 파악하고, 해당 금원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인 자산까지 포함한 실질 재산 규모를 26억 원으로 산정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인 자산의 실질적 귀속 인정. 분할 대상 재산 8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대폭 확대. 의뢰인 기여도 40% 인정으로 총 10억 4,000만 원 수령.

30억 원대 부동산·금융 자산 재산분할 조정, 기여도 입증으로 의뢰인 지분 최대 확보 성공사례

조정성립

정로 변호사는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족 일정, 자녀 학교 기록, 의료 기록을 통해 정리하여 기여의 실질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남편 명의 자산 전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취득 시기와 재원을 분석하여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 재산 부분을 분리하였으며, 혼인 중 형성된 순수 공동 재산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재직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와 성과급의 일부가 의뢰인이 관리하는 생활비 계좌를 통해 절약되어 자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를 통해 현시가 기준의 재산 규모를 확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현금 정산보다 부동산 현물 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특정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 이전을 핵심 조건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의뢰인 기여도 43% 인정. 아파트 1채 단독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정산금 4억 2,000만 원 수령. 총 수령액 약 13억 7,000만 원 확정.

전직장 동료의 허위 성추행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정로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일의 회식 장소, 좌석 배치, CCTV 보존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카드 영수증과 교통 내역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제출한 동료 진술서의 세부 내용이 서로 상충됨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구체적 반박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 전후 B씨와 A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소 직전까지 B씨가 A씨에게 호의적인 연락을 취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복귀하여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손해배상 및 영업 재개 성공사례

조정성립

정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절차 위반(시정 기회 미부여)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효력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본사에 발송하였습니다.

본사의 공급망 차질로 인한 원재료 부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발주 문서와 공급 지연 이메일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J사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매비, 영업 손실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전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손해배상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기업법무 대표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M&A , 기업결합신고 대표 사레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폐업 직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가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부승소

정로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 채권의 규모와 의뢰인의 대항력 취득일을 대조하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 순위를 사전에 분석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임대인 명의의 해당 부동산과 금융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 도피를 차단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이미 이사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판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전부승소. 보증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확정. 가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