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2026년 6월 3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조직, 자금세탁책 적발 96억원 상당 처벌 및 대응
보이스피싱 유통조직 수법과 처벌은?
2026년 6월 3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아래의 사안으로 적발되신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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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조직 자금세탁책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은닉)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양도 및 대여)
법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제공)
타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유통한 행위는 통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법 위반(유령법인 설립)
실제 영업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부분, 설립 관련 허위신고,부실등기 등이 문제되면 비교적 벌금 또는 단기징역
- 실제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은 양형기준상 조직성, 피해규모(약 96억원), 반복성 등이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불구속 기소된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가담정도나 범죄수익의 분배액, 초범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사 및 기소단계
- 재판단계
- 절차 방어
- 법인 해산명령 대응
FAQ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 모른다고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만, 인식 정도에 따라 자금세탁책 혐의가 빠지고 가벼운 죄만 남는 등 죄가 가벼워질 여지는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 자금세탁범이 되나요?
A. - 단순히 접근매체 양도를 한 것에 그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지만,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헀다면 자금세탁죄가 추가되어 크게 무거워지게 됩니다.
받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근데 96억에 대해 전부 책임지나요?
A. - 세탁된 전체 금액에 비례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실제 관여 정도와 대가에 따라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조직규모가 크다면 사안이 중대하여 양형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