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법, 창업자 브리핑

바로 할 일

•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없는지 시급 환산으로 점검

•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내 10% 감액 가능(단순노무직·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인 — 매월 지급 상여·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산입 대상

무엇이 바뀌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챙길 핵심 의무

•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약관·화면 등에 미리 알릴 것

•   결과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워터마크 등).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필수

•   고영향 AI 특별책무 자율주행·의료진단·신용평가 등 생명·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는 안전성 확보·영향평가 등 추가 의무

스타트업은 런웨이가 짧아질 때 급여 지급이 미뤄지기 쉬운데, 바로 이 지점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① 사용자 범위 확대(실질적 지배력 기준), ② 노조 가입 제한요건 삭제, ③ 노동쟁의 대상 확대, ④ 정당한 쟁의·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입니다.

2025~2027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으로, 핵심 규정 다수가 상장회사·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회사 대상입니다. 비상장 초기 스타트업의 직접 의무는 제한적이지만, 상장을 지향한다면 방향성을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창업자 점검 체크리스트

모든 스타트업

☐  전 직원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인지 환산 점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업데이트(‘노동절’ 용어 포함)

☐  급여 지급 일정 관리 체계 점검 — 체불 발생 시 대표 형사책임 직결

☐  4대보험 요율 변동분 반영해 실수령액 변화 사전 안내

AI·데이터 서비스 스타트업

☐  우리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 / ‘고영향 AI’ /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분류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등)·사전 고지 문구를 약관·화면에 반영

☐  학습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 적법성 검토(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정보주체 권리(설명·재검토 요구) 대응 체계 점검

고용·외주 구조가 복잡한 스타트업

☐  하도급·외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원청 사용자성 쟁점) 검토

☐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활용 시 노조 지위·교섭 가능성 사전 검토

☐  투자·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소수주주 이익 고려 과정을 의사록에 기록

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에, 모든 법을 다 챙기기보다 ‘우리 단계에서 실제 리스크가 큰 것’부터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우리 얘기다’ 싶으면, 초기에 짧게 점검받는 것이 나중의 큰 비용을 막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노동·개인정보 분야의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법률 점검과 리스크 우선순위 설계를 지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Jeongro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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