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업범죄 분야 법령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2026년, 경영책임자가 점검해야 할 형사 리스크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법이 또 바뀌는가’라는 질문이 현장에서 자주 나오지만, 정확히 이해하려면 조문의 변화와 정책의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적용 범위 (이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로써 상당수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처벌 (경영책임자에게 집중되는 책임)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이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일수록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경영책임자’ 범위의 구체화

최근의 흐름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계약 관계의 형식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4.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본다 (위험성평가의 실질화)

정부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라는 기조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의 언어로 옮기면 ‘사고가 났는지’보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험성평가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점수를 매겨 파일로 보관하는 데 그쳤다면, 형식적 평가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데도 사고가 난 지점이 그대로였다면, 감독기관은 이를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관리 실패 또는 방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업장 정보 공개 제도

2026년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 과정, 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가 곧 회사의 대외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실무가 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하나]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위험을 찾아 어떻게 줄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사후 대응이 절차로 정착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  반복적으로 위험이 확인되는 공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공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맺으며

2026년은 ‘사고가 났느냐’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로 책임이 갈리는 해입니다. 처벌 수위는 이미 충분히 무겁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예방으로 확실히 옮겨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자사의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 체계, 현장 안전조치가 ‘현재의 기준으로 설명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형사 리스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평소의 준비가 곧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