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변호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라 형이 더해지지 않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됩니다

• 현장 체포 후 48시간이 첫 고비이고,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갈립니다

• 수치보다 운전 경위, 거리, 전력, 사고 유무가 결과를 더 크게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대부분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이 걸렸으니 두 배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과, 막연히 안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체포된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48시간이 첫 고비입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에 걸리고 면허 조회에서 무면허가 확인되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석에서 바로 적발된 상황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가장 명백한 현행범 사안에 들어갑니다.

체포된 뒤 흘러가는 시간은 제200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 48시간은 조사를 받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경찰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판단에 바로 들어갑니다.

체포 직후 고지받는 내용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변호인 선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첫 조치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은 제214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1987년 2월 24일 86도2731 판결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운전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두 죄의 형량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대법원 2021오5 비상상고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무면허 상태에서 약 20미터를 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구 도로교통법은 그 농도의 음주운전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죄가 더 무거우니 그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벌금을 선택하면 상한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정을 드립니다. 그 판결은 개정 전 법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훨씬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죄가 더 무겁고,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1오5를 보고 "무면허운전죄 300만원이 상한"이라고 이해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표에서 보셨듯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도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과거에 돌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대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구속을 가르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구속이고 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경위, 운전한 거리와 시간, 어떤 도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몇 번인지, 주거가 일정한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무면허가 결격기간 중인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지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인적 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는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은 2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함께 있으면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는 5년입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은 2년입니다. 결격기간 기준은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본인 사안은 현행 조문과 처분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까지 바뀐 제도들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5년 내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결격기간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간 적용되고, 6개월마다 검사와 연 2회 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몰수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재범이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비되고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절차 쪽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편이 큽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으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고 경찰이 전부 접수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1개월이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재수사요구는 3개월입니다. 체포 직후 어느 기관에 어떤 서면을 내야 하는지가 바뀌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포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48시간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몇 시에 체포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어떤 조서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아직 조사가 남아 있다면 그 전에 들어가 함께 대응합니다.

두 번째로 죄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 따라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처단형의 범위를 틀리지 않게 잡습니다. 2021오5 사건처럼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처단형 범위를 정확히 짚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봅니다. 측정 요구 시점과 방법,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중 무엇으로 했는지, 채혈 요구를 안내받았는지, 측정기 교정 상태, 측정 간격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추산이 들어간 사안이라면 전제가 된 음주 시각과 양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따집니다.

네 번째로 운전 사실 자체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를 운전했는지, 주차장 안에서 차를 움직인 것인지, 도로에서 주행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으로 실제 경위를 복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면 영장심사와 적부심을 준비합니다. 주거와 직업의 일정함, 가족관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묶습니다.

여섯 번째로 처분 단계를 함께 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결격기간과 이의절차를 같이 안내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측정을 피해 시간을 끄는 방법,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는 방법, 블랙박스를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고, 특히 추가 음주는 2025년 6월 이후 측정거부와 같게 처벌됩니다. 블랙박스 삭제와 진술 맞추기는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문제로 번지면서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음주와 무면허가 겹친 사건을 반복해서 다뤄왔기 때문에 두 죄의 관계를 처음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단형 범위를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둘째, 체포 직후 48시간에 바로 움직입니다. 조사 일정과 영장 청구 가능성을 동시에 보면서 순서를 정합니다.

셋째, 측정 절차를 조문과 지침 단위로 확인합니다. 수치만 보고 체념하는 대응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봅니다. 형사사건만 끝내고 결격기간에서 다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합니다.

다섯째, 2026년 10월 개편된 수사·기소 체계를 전제로 서면의 제출처와 기한을 맞춥니다. 바뀐 절차를 모르고 제출처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습니다.

여섯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와 어려운 범위를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문제된 사건, 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 결격기간 중 운전으로 가중을 다툰 사건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사건에서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가 빨라집니다. 무면허음주 사건은 특히 체포 직후의 48시간이 결과를 크게 가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겁을 주는 말부터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