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한 청소년 사례와 처벌
유포는 왜 다른 관여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가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관여의 형태는 제작과 유포, 소지와 시청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유포는 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축에 속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작이나 소지는 그 피해가 한정된 범위에 머물 수 있지만, 유포는 한번 이루어지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단톡방이나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경우,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확산되어 피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 그저 받은 것을 다시 전달했을 뿐이라고 여기지만, 법적으로는 그 전달이 유포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 파일을 올리는 것,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하는 것, 파일이 있는 곳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모두 반포나 제공,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았고 그저 받은 것을 넘겼을 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얼굴로 만들어진 합성물을 전달했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포는 그 규모와 방식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올렸는지, 반복적으로 유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가 모두 고려됩니다. 그래서 유포 사건에서는 자신의 유포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책임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유포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유포 사건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확산을 멈추는 일이 방어에서도 결정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포된 자료가 계속 퍼지고 있다면 피해는 커지고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스스로 유포를 중단하고 삭제를 요청하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유포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올렸는지, 자신이 최초 유포자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전달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유포의 규모와 방식이 처벌의 무게를 좌우하므로, 실제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의를 검토합니다.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고 전달했는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인식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특히 유포 사건에서는 자료의 삭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특성과 반성, 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힘쓰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지는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휴대폰의 자료나 대화를 지우는 것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또한 함께 유포한 친구들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 역시 위험합니다. 다수가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서로 대조되므로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준비 없이 연락하는 것도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르며, 형사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아이의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유포 범위의 파악부터 고의의 검토, 피해회복과 확산 방지, 형사 대응, 그리고 학폭위 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책임을 정확히 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까지 함께합니다.
FAQ
받은 것을 친구에게 그냥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A.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았고 받은 것을 다시 전달했을 뿐이라도, 그 행위는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는 것, 개인적으로 전송하는 것, 링크를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포는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여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 친구 얼굴이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배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얼굴로 만들어진 합성물을 전달했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확산을 막으면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됩니다. 유포된 자료가 계속 퍼지면 피해가 커지고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반면, 스스로 유포를 중단하고 삭제를 요청하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다릅니다. 확산을 막는 조치와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구분하여,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유포했는데, 다 같은 책임인가요?
A. 유포의 규모와 방식,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최초로 제작하여 유포한 사람과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 몇 명에게 보낸 사람과 공개된 공간에 올린 사람은 책임의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를 정확히 하여, 실제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관여를 축소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곧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나 대화를 지우지 않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과 말을 맞추지 않도록 일러 두어야 합니다. 두 행위 모두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준비 없이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혼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