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자본시장법위반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주가조작, 법률상 용어로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자본시장법이 가장 무겁게 규율하는 불공정거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방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시세조종으로 문제 되는 행위들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매매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것, 여러 계좌로 거래하는 것,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세조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언제나 목적과 의도로 모입니다.

시세조종과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에서 시세조종의 유형으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체결 의사 없이 대량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허수주문, 종가에 영향을 주기 위한 종가관여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문 행태는 거래 데이터로는 드러나지만, 그것이 시세조종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매매였는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목적이었는지가 갈리는 지점인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계좌나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공모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종목을 비슷한 시기에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의사를 연락하고 역할을 나누어 시세를 조종하기로 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매수했거나 같은 정보를 보고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모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대체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시작되어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거래 데이터가 분석되고, 계좌 간의 연계와 주문 패턴이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문제 된 거래의 실질을 검토합니다. 어떤 주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주문에 정상적인 투자 판단의 근거가 있었는지, 시장 상황이나 종목의 사정에 따른 것은 아니었는지를 살펴,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을 찾아냅니다. 주문을 낸 시점의 시장 상황, 해당 종목에 관한 공시나 뉴스, 본인의 평소 거래 패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문 행태의 해석을 다툽니다. 취소한 주문이 체결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반복적인 매매가 시세조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투자 전략에 따른 것인지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해석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어서 공모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와의 관계와 연락의 내용을 확인하여, 의사의 연락과 역할 분담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산정을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이익의 규모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므로, 시세조종과 무관한 시장 요인에 의한 상승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 산정의 정확성을 다툽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방대한 거래 데이터 속에서 자신의 주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목적을 다투고, 주문 행태의 해석을 검토하며, 부당이득의 산정을 검증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