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회사 자금 횡령으로 연루된 경우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 법적 책임은?
회사 자금 횡령 법적 책임은?
회사의 자금이 유용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 그 자금을 다루거나 결재 라인에 있던 임직원이 폭넓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표나 임원이 자금을 유용한 사건에서 경리나 회계 담당 직원이 함께 입건되기도 하고, 자금 집행에 관여한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람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거나 관행적으로 회계를 담당했을 뿐인 사람의 책임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자금의 흐름에 관여한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다루어지기 쉬워, 실제로는 지시받아 처리했을 뿐인 직원이 횡령의 공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거나, 정해진 절차대로 회계를 처리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서류를 작성했을 뿐인 직원의 경우, 그 지시가 횡령을 위한 것임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금 유용의 사정을 모른 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공범의 성립을 문제 삼게 됩니다. 실제로 자금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나눈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관여 정도에 맞게 책임을 좁히고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것인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임직원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자금의 흐름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의 공범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용된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자신의 실제 지위와 관여 정도에 맞는 책임으로 좁히는 데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문제 된 자금이 어떤 경위로 집행되었는지, 자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나 이익을 자신이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냅니다. 결재 서류와 지시의 근거,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곳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의를 검토합니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것이 횡령을 위한 것임을 알았는지,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는지를 살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이어서 관여의 정도를 분석하여, 자금을 유용한 주체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좁힙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자신의 관여와 무관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검증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을 정리하여 양형을 관리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금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지시에 따랐을 뿐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고, 관여 정도에 맞게 책임을 좁히면, 회사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의 실제 책임에 맞는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여러 사람이 얽힌 자금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고의와 역할을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자금 흐름의 분석부터 고의의 다툼, 책임 범위의 분리, 이득액의 검증,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회계 자료와 결재 라인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단서와 책임을 좁힐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시에 따랐을 뿐인 직원이 유용의 주체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 요건을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맞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FAQ
대표 지시로 자금을 이체했을 뿐인데, 저도 횡령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으며, 그 지시가 횡령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의 경위와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곳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리 담당이라 서류만 처리했는데도 연루되나요?
A. 회계나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고 자금 유용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공범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은폐에 가담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떤 인식으로 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한 푼도 안 가졌는데도 처벌되나요?
A.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금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자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인식으로 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유용된 금액이 큰데, 저도 그 전체를 책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관여와 인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에서 유용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고 인식한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이득액이 자신의 관여와 무관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고의와 관여 정도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인 사람으로 볼지 유용의 공범으로 볼지가 갈리므로, 빨리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여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