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겹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개의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둘 중 무거운 하나로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죄가 각각 성립하여 함께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별개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이나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무면허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라 하더라도 그 사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한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특히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무면허와 음주가 겹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져 재범으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실형과 구속의 위험이 상당히 커지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에서는 다툴 지점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수치의 신빙성, 운전 시점의 실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 부분에서는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면허의 효력이 실제로 없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부분은 면허 조회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다투기 어려운 반면, 음주 부분은 측정과 수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대응은 두 죄가 겹쳐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각 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양형을 충실히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도, 음주 수치를 다투어 음주운전 부분의 무게를 낮추거나, 양형 요소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부분의 측정 절차와 수치를 검토합니다. 측정 기기의 상태와 고지 절차, 잔류 알코올 제거 과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음주운전 부분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무면허의 유형과 경위를 파악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지, 정지나 취소 상태였는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안의 무게를 진단하고, 재범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대응의 강도를 정합니다. 이어서 양형 요소를 준비합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가 있었는지, 운전 거리가 짧았는지, 사고가 없었는지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생계 사정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힙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두 죄가 겹친 사건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음주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음주 수치와 절차를 다투어 처벌 수위를 낮추고, 무면허의 유형에 맞게 사안을 진단하며,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처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두 죄가 겹쳐 처벌이 무겁고, 재범과 결합하면 실형의 위험이 커지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음주 수치의 검토부터 무면허 유형의 진단, 양형 준비, 그리고 구속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측정 자료와 사안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음주 부분을 다툴 단서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두 죄가 겹치는 이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문제까지 아울러 의뢰인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FAQ
무면허와 음주가 겹치면 둘 중 무거운 것으로만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죄로,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각 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특히 음주 수치와 절차를 다투어 전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더 무거운가요?
A. 그렇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무면허와 음주가 겹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져 재범으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실형과 구속의 위험이 상당히 커지므로, 초기부터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면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지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무면허인가요?
A.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지의 경위와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지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도 실형인가요?
A. 무면허와 음주가 겹치면 처벌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 수치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이 커지므로, 사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부분은 다툴 수가 없나요?
A. 무면허 부분은 면허 조회로 효력 유무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다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부분은 측정 절차와 수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각각 다툴 지점이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