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타 성매매 장부단속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최근 오피스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수사는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와 알선자에 그치지 않고 그곳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알선 사이트는 그 특성상 방대한 디지털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예약과 결제 내역, 업소 이용 후기, 메신저 대화 등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확보하여 이용자를 한 명씩 특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극도로 당황하게 되지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떤 증거로 어떻게 지목되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제 성매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입니다.

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 정보나 접속 기록,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매수로 처벌하려면 실제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속한 사실, 심지어 결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성매매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사지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결제만 하고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기록 자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증거가 실제 성매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초범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판단의 전제는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의 확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겁에 질려 서둘러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른 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무작정 부인했다가 서버에 저장된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고,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섣불리 인정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먼저 가늠한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의 내용을 가늠합니다. 사이트에 남은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결제 내역, 후기나 대화 등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것이 실제 성매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기록이 부정확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어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증거와 어긋나는 성급한 진술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그리고 단순 이용을 넘어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여 정도를 명확히 하여 무거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부인할지 다툴지 인정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급한 진술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반면 확보된 증거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선처를 구할 사건은 선처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건은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만큼, 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증거의 검토부터 대응 방향의 판단, 진술의 준비,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혐의를 다툴 단서와 선처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곧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